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 치사율 1위 세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
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 25개 기관 발급조차 않아소상공인 부담 절감직불카드 전환 서둘러야 올해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법인카드')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
청소년 인턴쉽 과정 수료식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동기 부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8일 산림환경연구동에서 청소년 인턴쉽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4일부터 4주간 운영된 청소년 인턴쉽 과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사회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습형 현장실습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청소년 인턴쉽 과정은 공교육에서 소외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자립 ...
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 상시 모니터링으로 차단체제 필요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
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윤리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 편의시설 설치 요청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장세구 구미시의원, 변장수 비산동장과 함께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을 만나 낙동강 인근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 연결 교량(잠수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산지역 정주여건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의 접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사진에 담다 사진 콘테스트 결과 발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2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0일간 진행한 제3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년도 사진 콘테스트에는 총 787점이 접수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가족, 연인과의 추억을 담은 작품, 수목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뤘다. 외부 사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열어 최우수상 1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출석정지·제명 등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 경찰 "재신청 고려"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66)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군수의 영장 기각에 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고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