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 용역 수행사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15일 남부내륙철도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KTX 또는 SRT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규노선이다. 또한 김천은 남부내륙선이 개통되면 기존의 경부선과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남 내륙지역과의 철도교통망 확충은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30억원을 확보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진행경과를 직접 보고 받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업하며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송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천-문경 철도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석호 의원,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강석호 의원,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석호 의원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공동주최로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SOC 개발방식의 대전환, 재정에서 민간투자로!’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서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강석호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재활용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높고 과거 압축성장으로 지어진 인프라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정부의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고 밝혔다.
-
강석호 의원, 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강석호 의원, 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8일 '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늑장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한 것과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해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친분관계로 위원이 선임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을 지적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내년 4월 15일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내년 4월 15일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상주시장재선거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남인수)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주시장재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상주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12월 17일부터 상주시장재선거 입후보예정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 더욱 노력하겠다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 더욱 노력하겠다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유한국당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자유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당 소속 의원들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자회사 기관장 및 임원들이 직무관련성과 전문성 보다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을 지적하고 모든 자회사를 전수조사 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만큼 감사원 조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을 밝혔으며, 기관들로부터 월례비 납부 등을 포함한 노조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데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책임감을 갖고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고향 경북 상주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각 지역의 기관단체장 및 시·군민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바로 임이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순서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보고회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운영자인 고성국 박사의 진행을 토대로 토크쇼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의정보고 및 토크쇼를 통해 참석해주신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 남다른 말 솜씨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한층 더 좁혀 가는 모습을 보였다. 임 의원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 고향 상주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 저지에 앞장서 왔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독도 등 국내외적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독도 등 국내외적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어렵게 입수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까지 보였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이 일본의 눈치보면서 독도기념 화폐 발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민간(풍산 화동양행)에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한 점을 지적하고,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촉구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독도 기념화폐 발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환영'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환영 "김천시의 자긍심 드높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김천 방초정(경북 김천시 구성면 소재)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14일 김천 방초정을 비롯해 봉화 한수정, 청송 찬경루, 안동 청원루, 등 총 10건의 누정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김천 방초전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이익공계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집으로 마룻바닥을 일정하게 높여 지은 중층 누각형식의 정자이다. 부호군을 지낸 방초(芳草) 이정복(李廷馥 1575~1637)이 1625년에 처음 세웠으며, 홍수로 유실된 이후 1788년 5대 후손인 이의조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했다. 이의조는 주자의 ‘가례’를 해설하고 보완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인물로서 영조와 정조 시대 영남 노론 학단을 대표하는 예학자이다. 문화재청은 현 방초정의 중건 인물이 이의조란 사실을 고려할 때 정자의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평가한다며 애초 건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 내력을 충실하게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자의 위치와 형식 그리고 건립 동기 등을 통해 씨족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당시 문중의 공동체적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절의 변화와 기능의 요구에 맞게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초정의 가변적 구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방초정 앞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의 전형을 갖춘 ‘최씨담’이 있어 마을과 감천 사이의 마을 오수나 유출수를 재처리하는 수질 정화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7월 김천의 직지사 ‘괘불도(보물 2026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방초정의 보물 지정을 통해 김천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점과 경북도 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6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은 경상도와 충청·전라도가 맞닿아 있는 영남의 제일 관문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숭고한 문화유산이 많다”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방초정의 국가 보물 지정으로 인해 김천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국토부, 위법단협 공범"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전부가 위법 단협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14.3.27.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16.8.18. 선고 2015나2067268).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2019년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 백승주 의원"구미시민 자신감 되찾을 것"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4일 구미청년회의소에서 “구미 청년들이 묻고 백승주가 답하는 ‘청문백답’토크”를 열고 구미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구미지역 현안,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형성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구미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청년들은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구미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돌파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 의원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원 등원 시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꾸준히 추진해 온 KTX 구미역 정차가 기정사실화되고, 대구공항 이전이 늦어도 내년 1월 경에는 구미 인근 지역으로 확정 되어 구미의 물류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는 구미시의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북한주민 2명 추방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질문에 백 의원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이중 잣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헌법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헌법적으로 반란집단인 북한에 다시 넘겨준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구미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 청년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의회 김상조, 윤창욱 의원,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의원, 구미청년회의소 김원섭 회장, 박세진 특우회 회장, 정용철 전 회장, 김현준 상임부회장, 문주석 내무부회장, 정동진 외무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