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인턴쉽 과정 수료식청소년 인턴쉽 과정 수료식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동기 부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8일 산림환경연구동에서 청소년 인턴쉽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4일부터 4주간 운영된 청소년 인턴쉽 과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사회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습형 현장실습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청소년 인턴쉽 과정은 공교육에서 소외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자립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됐다. 또한, 지역 내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등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산림·수목원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형 현장실습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지역 상생에 힘을 보탬은 물론, 고등학교→대학교→일반인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학습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우승태(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막연했던 진로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에 돌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2019년을 시작으로 청소년 인턴쉽·학습형 현장 실습을 확대 운영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청소년의 산림 직업 교육을 지원할 것이다.”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 상시 모니터링으로 차단체제 필요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윤리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해영.김경협․신창현․김병욱․정은혜․김종대․박홍근․남인순․이재정․박찬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 편의시설 설치 요청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장세구 구미시의원, 변장수 비산동장과 함께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을 만나 낙동강 인근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 연결 교량(잠수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산지역 정주여건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 교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여건상 잠수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4대강 사업 추진 이전에는 존재했던 교량인 만큼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많은 구미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구미대교와 낙동강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구미대교 일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책, 자전거 이용객,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2건의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사진에 담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사진에 담다 사진 콘테스트 결과 발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2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0일간 진행한 제3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년도 사진 콘테스트에는 총 787점이 접수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가족, 연인과의 추억을 담은 작품, 수목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뤘다. 외부 사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열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입선 50점 등 총 55점이 선정됐다. 사진 콘테스트에 당선된 작품들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마케팅 등 공익 목적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를 주최한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지난 해 개최된 제2회 사진 콘테스트 보다 더 많은 작품과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며, “이번 제3회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수목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0년에도 ‘제4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출석정지·제명 등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 경찰 "재신청 고려"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66)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군수의 영장 기각에 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고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달 18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25일에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김 군위군수가 구속은 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통합 신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 군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년 9월 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개령서부초·대룡초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송언석 의원은 8일, 김천지역 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의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개령서부초등학교와 △대룡초등학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배정되며, 교육청이 4억 5,000만원씩 추가 부담하고 학교별로 총 7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천지역 학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자제하는 등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교육환경여건 개선이 절실했다. 소규모 옥외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각종 강연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실내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지역 학생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김천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 7일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 증액,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안이 반영된‘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의 증액내역은 ▲하수관로정비 5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6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 7백만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1,2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3억원이다. ‘하수관로정비’ 증액 54억원의 세부내역은 ▲상주처리구역 44억원 ▲상주시 동지역 5억원 ▲남적, 신상처리분구 5억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증액 6억원은 ▲화북 용유 3억원 ▲중덕 증설 3억원, 상주 무양동, 냉림동, 복룡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도시침수대응사업’에 79억 7백만원,‘상주 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1,200만원, 상주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3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내역은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 7,4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2억원 ▲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6,0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48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31억 7,400만원은 ▲사곡양지 : 16억 800만원 ▲옥산입암 : 9억3,700만원 ▲축산옥정 : 6억2,900만원이며, 의성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2억원, 의성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6,00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환노위 차원의 예산안 통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다가올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역 예산 증액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