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DIEX, 디엑스)’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구미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
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자 보호·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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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죽령터널 완공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 긴 터널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구간 중 가장 긴 죽령터널이 완공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을 연결하는 죽령터널은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로 긴 연장 11.16km의 장대터널로, 지난 2017년 12월 굴착을 완료하고 이번에 철도 전차선과 궤도 부설까지 최종 완료했다. 소백산맥과 국립공원 통과 구간의 전 구간을 깊이 140m이상(최대522m)의 대심도로 건설하고 ...
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시너지에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 법률 3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지난해 4천950건 적발 사상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
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 백승주 의원"2020년 국방예산안 반영"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예비군 대...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이 2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