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대북제재 '도로아미...'중국어선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대북제재 '도로아미...'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274톤으로 1/4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만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강석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바른·정의·무소속 등국회의원 71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 추진은 작년 판문점선언으로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작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관련 당사국들도 지지의사를 밝혔거나 의회에서 결의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지지의사를 밝혔고,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0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지난 7월11일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김경협,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65인), 이동섭(바른미래당 1인), 김종대, 여영국(이상 정의당 2인),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이상 무소속 3인) 의원이 참여했다.
-
경주한수원 남자축구팀 챔피언결정전 진출경주한수원 남자축구팀 챔피언결정전 진출 정규리그 1위팀 강릉시청과 격돌 경주한수원 남자축구팀이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을 펼친다. 리그 1위팀인 강릉시청 치루는 이번 경기는 1차전 6일 오후 3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2차전 9일 오후 3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경주한수원 남자축구팀은 정규리그 2위 팀인 천안시청과 가진 플레이오프전 1차전 10월30일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 하고, 11월2일 2차전 원정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로 비겨 합계 4대2로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 내셔널선수권 우승,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FA컵 최초 8강 진출 등 창단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정규리그 우승이 예상되며, 리그 3연패 달성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서보원 감독은 “정규리그 우승 달성을 위해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경주의 축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승리 하겠다”고 밝혔다.
-
동양대학교, 수시 합격자 발표동양대학교, 수시 합격자 발표 간호학과 12월 9일 발표 동양대학교는 5일 오후 4시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 입학홍보팀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학과는 12월 9일에 최초 합격 발표를 한다. 최초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도 동양대학교 입학홍보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단위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간호학과가 13.3대 1(50명 모집에 665명 지원), 보건의료행정학과는 6.9대 1(13명 모집에 90명 지원)의 경쟁률로 확인된다. 수시 합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대 입학홈페이지 또는 입학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 감면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 됐다.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다.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화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화 범국민 보급 확대 기대 31일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만1,154명 중 93.4%인 14만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질의에 이어 ‘심폐소생술의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5개 정부부처와 13개 광역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고 총 18곳 중 16곳에서 교육의무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가 추후 심장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접경 지역에 500여 km 상당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의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세부사업별로는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원, 평화관광 전용열차 운영 2억원,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4억원,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원, 평화관광 원천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51억원 등이다. 특히 DMZ 접경 10개 지역에 2억원씩 총 20억원을 들여 총 500여 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DMZ 평화의 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위원장은 “‘평화안보관광’이란 명목 하에 확실한 신변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DMZ은 최전방 군사작전지역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김재원 위원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당하게 철거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이우석기자
-
임이자 의원, '선플상' 수상임이자 의원, '선플상' 수상 250명의 청소년들이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임이자 의원이 선플상을 수상한 것. 이 날을 기점으로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2개월 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25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준 상을 수상해 너무나도 뜻 깊고 무한한 영광"이라며 "아름다운 언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석기자
-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자격 요건 강화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자격 요건 강화 강석호 의원, 법률안 발의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정원에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우석기자
-
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4일 발의 됐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