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 분양가 10순위 아파트당첨자 4,509명 중 2,001명 3.3㎡당 1천 5백만원을 상회하는 대구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05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수성구 힐스테이...
"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해야" 총톤수 기준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
"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 김상훈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억지로" 김상훈 의원은 "다단계식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에 까지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및 건설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전망이라는 것. ...
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 안돼파기대장 관리 무용지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 중도 퇴장 위원 사전 동의 효력 없어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열린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의결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위임장이라고 제출한 자료...
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의성 쓰레기산 내년 4월까지 처리" 임이자 의원 "확답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21일, 임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의성 쓰레기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그날 ‘의성 쓰레기산’ 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대구 부동산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경북은 1,797건투기적 요소 살펴볼 필요있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백여 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536건이나 거래...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