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 탈북민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대구·경북의 종합 일간지 대구경북일보에서 본부장님을 모집합니다.지역=서울본부, 대구본부, 경북 북부, 경북 남부, 경북 중부, 경북 동부자격=지역별 관리가 가능하신 분제출서류=이력서제출처=이메일 dgnkr@naver.com기한=모집시까지 시민기자, 지방주재기자, 취재기자, 편집기자, 편집위원, 운영위원, 편집국장모집 회장님 초빙언론사업에 뜻을 두신 덕망 있으신 분 사장님 초빙 문의=010-9194-9500 대표 이종훈
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원도급사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환승률 2010년 이래 최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공항이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항공기들이 모이는 중심공항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한곳에 승객을 집결시킨 후 목적지에 수송함으로써...
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소각 결정 조폐공사, 미판매분 총 3만여 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소각 현황’에 따르면 한국 인물시리즈 메달 미판매분 총 2만9,398점, 시가 7억3,495만원 상당이 소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조폐공사가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 24개 휴게소 월평균 10건전체 결제액 대비 0.010% 제로페이 서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휴게소 당 하루에 1번도 이용되지 않은 것(평균 0.35번)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5일부터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
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해촉위원 5년 내 재위촉 불가 과거 고급 호텔의 암행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들이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평가단(3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자들이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
"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 박명재,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기업 10개중 2개 세무조사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북도는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건고추 수매물량 250톤 추가물량 배정 2,500톤에서 2,750톤 수매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4일부터 11월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75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20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