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
"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강석호 의원, 총력 기울일 것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5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에 이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
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
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 대구 최다 증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3년 내 증여건수가 20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중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가 매일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 3,215건이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이었는데...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 공란관리 기업 439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마을기업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9,261명이며, 매출액은 1,64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으로 일자...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 경기 28.8년, 전남 28.2년 ↔ 세종 16.6년, 광주 2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6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22.8년의 경기였고, 전남 28.2년...
"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정보...
'자연을 그리다' 자생식물 사생대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10월 19일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사생대회는 ‘백두대간의 자생식물’이란 주제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고 참가 인원은 500명 내외이다. 수상부문은 총 28점으로, 각 참가부문별 대상(산림청장상), 최우수상(경상북도교육감상), 우수상(한국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