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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공무원...509명 검거성매매 범죄공무원...509명 검거 대구 41명 경북 14명 단속해야할 경찰관도 45명 검거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4년여 간 총 509명의 성매매사범 공무원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의 공무원이 검거된데 이어 부산 61명, 경남59명, 경기 52명, 충남 50명, 대구 41명, 전북 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45명이 검거됐다. 이들 경찰관들은 서울에서 10명, 경남 9명, 부산 5명, 인천 4명 순으로 검거됐다. 소병훈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여전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하며,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에 편승하여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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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 시, 경찰에 고발 강수 영천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한약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앞두고 불법 부스 대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교 아래 둔치에 80개의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둔치에 설치된 부스가 영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불법 부스로 업자 임의로 설치해 부스당 50만원(영천시 주장)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것. 또 이들 불법 부스들은 이번만이 아닌 해마다 축제기간에 나타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7일 1차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일 2차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스를 무단 설치한 업자는 영천시의 시정명령을 비웃는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부스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불법 부스 설치행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 처벌내용을 들여다보니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고 이에 불응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어서 불법 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안일한 계산법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천시는 올해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 24일 불법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먹거리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취문제 등으로 축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위생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음식물 판매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경찰고발 등 앞으로 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강한 대응의지를 표시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한 영천시민과 영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시와 관계기관의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불법 부스를 설치한 업자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영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자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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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반기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환경에서 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매연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정치적 신념과 기득권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립성을 가장 큰 뜻으로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정치적 바람에 흔들려 백년대계인 환경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로부터 반드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진군민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은 총 6기의 가동원전과 신규원전 2기를 준비 중이고, 10여 년간의 깊은 주민 갈등 끝에 타결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5만 여 울진군민은 정부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생성된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울진군민은 80년대 초기 원전을 좋아서 유치했을까요? 당시 원전을 건설할 때에는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여 추진했고, 결국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울진군민은 많을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17년 2월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울진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울진군민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선 직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린다면 과연 국민은 어떠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드리며, 군민의 피 끓는 목소리를 다시한번 새겨들어 부디 약속을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2019년 9월 25일 울진군민의 염원을 담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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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개최2019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자(봉화 자생식물) 페스티벌’ 기간을 맞아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2019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이하 KBD)’를 제로그램(ZEROGRAM)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는 산림의 친환경적인 활용을 통해 산림 가치를 증진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29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위치)에서 진행되며, 국내 백패킹 동호인들에게 산림생태 자원의 의미를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백두대간 산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큰 의미가 있다. 행사 진행 프로그램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해설 프로그램, 금강송 숲길 트레킹, 별밤 캠프 등이 진행되며 경북 봉화군의 낙동강 세평 하늘길, 우구치리 임도 숲 생태 트레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별밤 캠프는 빛 공해로 밤을 잃은 국민에게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을 제공하고 백두대간에서 청정 자연의 소리를 눈으로 보고 듣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은 기관과 사회적 아이디어가 만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와 제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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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 '최다'외국인 거주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 '최다' 서울·경기도 울릉군 전체인구 80배 서울과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각각 어디일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외국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18년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28만3,984명 중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3만5,822명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9년6월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41만1,798명 중 안산시에 가장 많은 5만6,7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에 69만5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에 이어 구로구에 3만3,989명, 금천구 2만104명 등 순이고,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에 이어 수원시 4만1,223명, 화성시 3만9,938명, 시흥시 3만5,242명 등 순이다. 지난 2016년말기준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불과 2년반 만에 3만7,875명이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2016년말기준 2년 만에 1만543명이 증가했다. 2018년말기준 울릉군 전체인구 8,729명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외국인이 울릉군 전체인구의 80배에 이르는 셈이다. 김상훈의원은, “적정임금제 시범실시 이후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2020년 적정임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훨씬 가파른 외국인 유입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발생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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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최근 5년간 192곳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최근 5년간 192곳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 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 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수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에 단 1회만 실시해 여전히 잠재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고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의‘요양병원 전기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는 12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합선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었다. 장석춘 의원은 “건강 취약층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이 전기안전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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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함께하면 멀리간다..."한수원, "함께하면 멀리간다..." 두산중 협력사 상생간담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함께하면 멀리간다, 화합과 소통의 동반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원전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두산중공업 협력사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24일 두산중공업 소재지인 창원의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호텔에서 원전 주기기 제작 협력사 23개사 대표, 경남도청 및 원자력산업회의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한수원-두산중 협력사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상반기 간담회 후속조치 결과와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수원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 협력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재훈 사장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두산중공업 협력사도 한수원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의견이 있어 일부 업체들이 시장개척단, 혁신파트너십 사업 등의 한수원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가동원전 장기 계획예방정비 로드맵 제공, KEPIC/ASME 인증 전액지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제언과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등 관련사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상호 존중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원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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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10대 중에도 2명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무순위 단지 중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줍줍' 당첨자 84명 중 30대가 30명(20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당 4,751만원의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또한 무순위 당첨자 20명 중 12명이 30대 였다(20대 1명). ▲3.3㎡당 4,150만원의 (서울)시온캐슬 용산 또한 당첨자 44명 중 30대가 17명(20대가 13명)이었다. 서울 외 지역도 결과는 유사했다. ▲성남시 분당 지웰푸르지오(3.3㎡당 2,715만원)의 당첨자 41명 중 11명, ▲안양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2,050만원) 당첨자 234명 중 115명, ▲대구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1,973만원) 무순위 당첨자 203명 중 106명이 '2030'이었다. 줍줍 청약 중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명 선정에 1,283명이 모여 경쟁률 256.6대1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29명 선정에 6,197명이 운집, 213.7대1의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한양수자인 구리역 191.2대1(21명 선정에 4,015명 지원)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다수의 '줍줍' 단지가 분양가 9억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막대한 현금 없이는 지원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증여부자’가 줍줍에 많이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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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슬럼화 빈집 141만호, 범죄 우려 높아도심 슬럼화 빈집 141만호, 범죄 우려 높아 빈집 증가, 4년 새 33%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미분양 포함)은 141만 9,617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만 8,919호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 207호, 2017년 126만 4,707호, 2018년 141만 617호로 4년 새 32.8%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빈집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2.2%로 빈집 증가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 9,63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3만 6,805호, 경남 13만 1,870호, 전남 11만 8,648호, 충남 10만 6,443호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되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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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 리콜 건수 외제차 3,528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우편·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리콜 개시를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1년6개월 이상 시정조치 기간을 진행해 결함 현상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리·교환·환불·보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 중 국산 자동차 86만3천여대, 외제 자동차 42만6천여대, 이륜 자동차 4만7천여대, 총 134만 여대의 결함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리콜 자동차 시정율은 81.1%로, 국산 자동차의 시정율이 83.4%로 가장 높았고 이륜자동차의 시정율이 40.2%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건수는 외제 자동차가 3,528건(86.6%)으로 가장 많았지만, 리콜대상 대수는 국산 자동차가 519만여대(73.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강제리콜 대상 24만 여대 중 15.0%인 3만6천여 대의 결함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자동차의 결함 사례와 시정율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S모델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에 의해 내부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돼 2015년12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정율은 52.6%에 그치고 있고, BMW코리아의 X모델 2종류의 경우 ‘용접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6년8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시정율은 각각 43.6%와 47.4%에 그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콜 자동차들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느낀다”며, “자동차 소유주 등은 리콜 안내를 받은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리콜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