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조속 확충 노력 필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만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한전KDN 공기업인 한전KDN의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은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 증대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6,400명+α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현장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축...
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 사례가 1천여 건이 넘고,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
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강력 처벌, 국가 보호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
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468명으로 확인됐다. 총 468명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가 21명이었다. 지역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등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등...
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연평균 14만7,788건씩 총 66만5,04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
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유입 인구 18만 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 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이다. 지역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12만5,786명 버스, 화물차, 택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필요 금년 7월기준 버스, 화물차, 택시 운전자 75만3,662명 중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12만5,7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외 버스는 8만7,591명 중 3,117명으로 3.6%, 마을버스는 9,757명 중 2,116명으로 21.7%, 고속버스 2,978명 중 3명(0.1%), 전세버스는 3만9,722명 중 7,825명으로 19.7%, 특수여...
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