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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보물을 찾다 특산식물 집중 탐사숲에서 보물을 찾다 특산식물 집중 탐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숲 아카데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양한 동식물을 전문가와 함께 탐사하는 1박 2일 '수목원 숲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수목원 숲 아카데미'는 총 3차로 회당 각각 다른 테마로 진행되고, 참가자 모집기간은 27일까지이며,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목원 숲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나비, 버섯, 특산식물을 주제로 각각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총 3회의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실내강연과 야외집중탐사로 구성돼 있고, 자연과 생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와 모집요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교육/체험안내-교육소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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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의혹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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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예산 정부안에 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예산 정부안에 반영 정부 조직증원 최종안 확정2020년 신설 사실상 확정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그동안 구미기업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구미)지사 신설 사업예산 2억3천만원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신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간 구미의 기업 및 근로자들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 지역사회 차원의 지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소통해오며 노력한 결과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서부지사 신설 예산 2.3억원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가 신설되면 그간 3시간에 걸쳐 왕복 176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던 구미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며, “또한 기존에 구미일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해오던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사업,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구미)지사 신설 예산이 정상 반영되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구미)지사가 신설되면 기존 경북지사 관할 12개 시·군 단위 중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일부) 3개 지역이 경북서부지사로 편입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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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 최다 보유자 서울 강서구 40대 남성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고,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고,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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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여당도 아닌 ‘불법 옹호 조폭’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안이박김’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씨 정권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조국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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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 모색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 모색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5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히어로들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12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전통 창작소재 보유기관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해왔다. 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창작요소들을 홍보부스에서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창작자들과의 참여와 관심을 북돋기 위해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후원한다.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형 슈퍼 히어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형 히어로의 기획·창작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콘텐츠 기획·창작자들과 지망생들이 모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매 세션에는 역사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형 히어로의 특징을 이해하고, 더 깊은 빛을 밝힐 히어로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확장 가능성 모색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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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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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박삼득 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박 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조차도 지뢰매설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가 전역 직후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공상·전상 여부를 지난 7월‘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후 지난 8월 초 심사위원들간 ‘표 대결’까지 벌이며, 일부 심사위원은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적 분노와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재헌 중사는 사고 이후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고 전역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출전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 국가보훈처는 6.25 한국전쟁 주요 전범(戰犯) 김원봉 서훈 추진 검토 등으로 독립 및 참전유공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의 명예까지 업신여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정권 눈치 보며 이념 편향적으로 보훈행정을 처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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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튜닝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저 역시,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수단이 된만큼 튜닝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튜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튜닝수요 창출 및 업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 구축된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는 “자동차 튜닝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튜닝규제를 과감히 폐기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역시 “튜닝부품 인증제도 발전방안으로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의 건립을 통해 자동차 튜닝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 곽대훈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김수덕 회장,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박병훈 회장 등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하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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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 2년간 최대 4천80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2018년 285명에 이어 2019년 상반기 445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등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85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150명을 특별 배정함으로써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1명 당 월 200만 원, 2년간 총 4,800만 원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실제 수령액을 지급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후 매출 성장 역량, 재무 구조의 안전성, 매출 규모 등을 평가한 뒤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