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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하였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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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근로기준법', '화학제품관리법' 높은 평가 국회 입법분야 최고 권위 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고,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성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개발 부분을 좋게 평가하여 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법률연맹 총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서 '2019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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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 재정중독 정부 재정수입 줄고재정지출·적자국채 크게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린지 4년만에 50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100조원 증가 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보다 재정수입 줄고, 재정지출과 적자국채는 크게 증가했다며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한다면서 R&D에는 증액예산의 3.6%만 배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는 47% 배분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가 예산안 513조5천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년 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9.3%) 증가한 금액으로, 슈퍼예산이라 불린 금년도 예산의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슈퍼예산이며, 심각한 재정중독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년도 슈퍼예산에 이어 내년도 울트라슈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년간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ING그룹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 71.3억 달러 감소한 217.7억 달러로,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 7천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 중 154만 1천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의 5.3배로,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며 "세계적 경제지 블룸버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신세다”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예산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단순 과속을 넘어 폭주 수준이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증가한 국가 예산은, 문재인 정부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늘어났다.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 역시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국가 예산 600조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도 국가 예산을 504.6조원으로 계획, 재정지출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말을 바꿔, 지난해 발표보다 예산을 9조원 증액하였고 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2%p 증가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482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504조1천억원보다 무려 22조1천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이처럼 재정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43조9천억원이나 늘리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적자국채 규모를 금년보다 26조4천억원이나 많은 60조2천억원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관리재정수지 악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지난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3.6%, 2021년 이후 △3.9%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데, 현 상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방기 또는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리재정수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마이너스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세수불황이 발생했던 2015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부처 요구액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이다. 2016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오히려 3조9천억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부처의 요구 중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국가 예산에 반영한 결과였다. 반면 2020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무려 14조8천억원이나 증액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명목 GDP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보다 다소 낮아진 37.2%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발표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라는 KDI 보고서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43.9조원이나 증액됐지만, 이 중 상당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분야에 배분됐다. 증액된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0.6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에 배분되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발생한 고용참사를 만회하기 위한 4조5천억원의 일자리 증액예산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성장의 기본원칙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R&D 분야에는 8.2%인 3.6조원 밖에 배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고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부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극대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국민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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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9일 국치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일을 넘어 극일로 가자”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극일 프로젝트를 개발을 촉구하며, 5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할 것. ◇ 10년…50년…100년 단계별 극일과제 선정. ◇ 중앙정부가 받아 주요 국책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말 것. ◇ 극일 운동 목표는 대등한 국력으로 한·일 경제구조를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 진정한 근린우호관계 정립하기 위함으로 천명 할 것. 권 위원장은 “한·일 경제 분쟁이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문제로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되어 있고 국민들도 편 가르기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한·일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은 독도를 책임지고 있고, 대구는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지역으로서 극일로 가는 길에 앞장서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보상과 배상은 우리가 국력으로 일본을 능가할 때 가능하다”라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일간 경제력을 비롯해 총체적인 국력 비교를 냉정하게 한 후 일본을 능가할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여론을 감정적 친일/반일 다툼에서, 극일로 모아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대등한 국력을 가진 사이좋은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양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한·일간 국력을 비교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소고발 건수는 한국이 약 71만 건 인데 반해 인구가 두 배인 일본은 1만여 건에 불과 ◇부패인식지수 한국 57점 대 일본 73점, ◇국가경쟁력은 한국이 51위 일본이 5위로 격차가 분명했다. 글로벌 대기업간 비교를 보면 포츈지의 2018년 500대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 16개 기업에 총자산규모 약 2,307조 원이고, 일본은 62개 기업에 총 자산규모는 무려 우리의 8배인 1경8,54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술기업간 격차에서도 일본은 세계시장지배 기업이 한국은 23개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220개로 우리의 9.5배가 넘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에서도 일본은 65.5%인 반면 우리는 45.1%로 상대적인 격차를 보였다(종업원수 100-499인 미만 사업장에 한함). 기초학문분야는 노벨상 수상자가 1대29명으로 일본이 많았고,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은 우리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보건건강분야에서도 일본의 경우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12.9%인 반면 우리는 33.3%에 달했다. 자살률의 경우 일본은 16.6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자살자가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25.8명으로 2위인 라트비아(16.8) 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는 1910년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병탄한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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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한미동맹,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시간으로 26일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찬 브로드케스트 미디어 소속 Dr. June Knight 기자가 기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반미감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7일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한미동맹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Dr. June Knight 기자는 매주 백악관에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독교리더들의 기도모임의 핵심멤버이다. Dr. June Knight 기자는 기고문에서 먼저 "미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은 좌파이념과 진보 아젠다로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r. June Knight 기자는 기고문에서 제니박 백악관 출입기자의 USA Journal Korea의 내용을 인용해 “2019년 8월 22일 문재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3각 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금 일본을 한국의 외부의 적으로 이용하며 한국인들을 단결시키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한국내의 반미감정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녀는 제니박 백악관 출입기자의 USA Journal Korea의 내용을 인용해 "한미동맹은 지금 역사상 유래가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친북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교묘하게 조작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제니박 백악관 출입기자의 USA Journal Korea의 내용을 인용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동정하는 좌파독재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으로 인해 좌파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았다. 한국의 가짜뉴스가 2017년 탄핵에 책임이 있다.”등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Dr. June Knight 기자는 제니박 백악관 출입기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적 권리를 유린하고 수백명의 보수우파 국민들을 감금시킨 문재인이 미국과 일본의 국가로서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면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하나 없이 탄핵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탄핵 당시 사용된 증거라고는 가짜뉴스가 전부였고 나중에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Dr. June Knight 기자는 “요약하자면 한때 자유롭고 번영하던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자에 의하여 권력을 빼앗겼고, 가짜 죄명으로 진짜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국가를 빼앗아갔다”면서 “지금 한국은 사회주의화/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 미국도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미국 백악관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조심해야 하고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식하지 못하고 독재자의 길로 계속간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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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년들의 적폐 스스로 인정""조국, 청년들의 적폐 스스로 인정" 자신의 딸은 황제 장학금청년들은 수저론에 자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한겨레 TV '피티쑈'에 출연한 조국의 모습은 촛불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싹하고(Chilling), 역겹고(Disgust), 경솔(Errancy)하다"고 말했다. 이말은 조국이 2016년 12월 7일 자신이 트위터에서 한 말과 같다. 조원진 대표가 언급한 한겨레 TV '피티쑈'에서 조국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강연에서 “현재 제일 안타까운 게 현재 우리 청춘들이다. 청년세대이다.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저의 고객들은 항상 청년들이다. 19세에서 25세 정도의 청년들을 매년 만난다”면서 “이 청년 얼굴이 밝지가 않다. 미래가 어둡다. 스스로 청년실신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조국은 “등록금이 워낙 높아서 대출을 받다보니까 졸업하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 갚고 졸업했다고 해도 실업자가 된다고 자조하고 있다. 3포세대, 지금은 3포, 5포, 6포, 9포까지 올라온 상태다”고 했다. 그리고 조국은 “청년들은 수저론을 가지고 자조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가 머냐면 계층이동의 역할이다. 집이 좀 어렵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의 부모세대보다 한 칸 더 올라간다는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각 수저사이에 장벽이 꽉 처져 있는 세상이 됐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조국은 이날 강연에서 “‘요컨대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자만이 금수저 밑에서 일할 수 있다’란 말을 유병재 작가가 말한바 있다”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즐겁게 일해도 금수저 밑이구나, 이 자조와 자괴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은 강연 말미에 2012년 서울시립대 대학교 영수증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했고 전국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투표결과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을 뽑았다.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 사립대로 말하면 이사장이 박원순 시장이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잘랐다”고 말했다. 조국은 이어 “박원순을 뽑은 사람이 박원순에게 반값등록금을 요구했더니 실천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자기 딸은 특혜 입학에 황제 장학금을 받고 심지어 먹튀까지 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이 안타깝고 청년 얼굴이 밝지 않고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조로청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청년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국이 쓴 가면을 정말 벗겨보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정도”라면서 “조국 본인도 금수저, 조국 딸도 금수저이면서 청년들이 수저사이의 장벽에 막혀있다는 말을 하는 조국은 청년들의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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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이준형의 학문과 독립운동''동구 이준형의 학문과 독립운동' 역사인물 선양학술대회 개최 한국국학진흥원은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안동지역의 특화된 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2019 역사인물 선양학술대회’를 8월 28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동구 이준형의 학문과 독립운동'으로 주제를 정했다.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끝내 자정 순국의 길을 택한 동구 이준형, 동구 이준형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외아들로,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을 이끌었고, 일제가 나라를 병탄한 이후인 1911년 부친을 따라 만주로 망명해 경학사, 한족회와 서로군정서, 정의부 등의 조직에 참여해 조국의 독립운동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런 가운데 193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구국운동을 전개하다가, 암울한 국운을 비관해 "하루를 살면 하루의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1942년 9월 2일에 자결했다. 정부는 1990년에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번 역사인물 선양학술대회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교수의 '고성이씨 법흥문중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안현 박사의 '안동 고성이씨 가문의 가학전통과 그 특성', 성균관대 배종석 초빙교수의 '동구 이준형의 현실인식과 시세계', 성균관대 정은주 초빙교수의 '동구 이준형의 학문경향과 문학',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강윤정 학예연구부장의 '안동인의 만주지역 항일투쟁과 동구 이준형' 등, 동구 이준형의 삶과 학문, 독립운동의 행적은 물론, 안동 고성이씨의 가학전통과 독립운동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일본과의 역사, 경제, 국방 등에 대한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돼 광복의 의미가 새삼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선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실천했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현실에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 한국국학진흥원은 이 지역의 역사인물을 발굴해 선현들이 추구했던 선비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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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가 부여(제17조)된다.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제19조의2)하다. ○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에 따라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고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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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단계 여행경보 발령홍콩, 1단계 여행경보 발령 남색경보-여행유의 외교부는 2019년 8월 26일자로 홍콩 전 지역에 1단계 여행경보인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남색경보 발령은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시위 관련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는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단계다. 2단계(황색경보)는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단계. 3단계(적색경보)는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단계이다. 4단계(흑색경보)는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이 금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3단계 행동요령에 준하고 특별여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 행동요령에 준한다. 외교부는 홍콩 내 시위 동향 등 정세 및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추가 발령 및 해제 등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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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힘 모은다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힘 모은다. 하반기 정부 합동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간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처리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개학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른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환경은 더욱 안전해지므로 학교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