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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임의가입률도 낮은 실정으로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파견국가의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고려해 적용제외 요건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상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 해외파견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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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임의가입률도 낮은 실정으로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파견국가의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고려해 적용제외 요건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상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 해외파견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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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바꾸는 힘, 명상나를 바꾸는 힘, 명상 '에듀힐링 휴' 캠프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유‧초‧중교원 39명을 대상으로‘에듀힐링 휴(休)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겪은 교원들의 회복을 돕고 부정적인 마음을 스스로 버리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항구적인 극복기술을 위해 마련했다. ‘자기돌아보기-마음빼기 명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명상 전문 교육기관인 전인교육센터의 전문강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운영하는 수(水)치유, 숲 속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에듀힐링 휴(休) 캠프’는 여름방학 동안 총 3기로 나눠 실시하며 2기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3기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드림센터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에듀힐링 휴 캠프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재충전,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힐링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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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건강한 아름다움 키워간다아이들의 건강한 아름다움 키워간다 '아이날씬' 교육자료 제작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비만 관리를 위한 '아이날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PC 비전을 학생참여 중심의 모바일 사이트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비만관리 동영상, 지도서를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아이날씬'은 경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비만관리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경북교육행정포털 패밀리사이트로 인터넷 검색으로 방문할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 유형별 건강한 체중관리 자료가 탑재돼 활용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9명의 개발위원이 확대 운영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가졌고 향후 4차 협의회를 통해 신규 앱 개발과 동영상, 지도서 등 제작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영 체육건강과장은“학교에서 체계적인 비만관리 교육이 필요하여‘아이날씬’웹사이트를 통해 학생과 학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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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9일 영양교사․영양사 연수회에 참석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9일 호텔 금오산에서 열리는 영양교사․영양사 연수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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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풍정마을, 전국 최고 행복마을에 도전예천 풍정마을, 전국 최고 행복마을에 도전 농식품부 콘테스트 본선 진출 경북도는 도 대표 행복마을 4개 마을 중 예천 풍정마을, 청도 송금마을, 군위 화산마을 등 3개 마을이 오는 8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예천 풍정마을(문화・복지), 청도 송금마을(소득・체험), 군위 화산마을(경관・환경), 영주 주치골마을(아름다운 농촌만들기)은 지난 7월 4일 도 예선에서 4대 분야별 대상을 차지해 도 대표 행복마을로 선발됐으며, 이후 16~17일까지 중앙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마을이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했다. 영주 주치골 마을은 아쉽게도 본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본선은 내달 28일 대전 케이티(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9개도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마을(분야별 5개 마을)이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마을발전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발표와 퍼포먼스로 분야별 최종 순위를 정한다. 시상은 분야별로 대통령상인 금상 1개마을 4,000만원, 국무총리상인 금상 3개마을 각 3,000만원, 은상(장관상 4) 각 2,000만원, 동상(장관상 4) 각 1,500만원, 입선(장관상 8) 각 1,0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 마을이 2021~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총점의 최대 15% 가점이 주어지며, 공모에 당선되면 최대 2억 5천만의 국비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2014년(제1회) 청도 성곡1리와 울진 하당리가 동상, 2015년(제2회) 칠곡 금남2리가 금상, 2016년(제3회) 상주 서원1리가 금상, 칠곡 어로1리가 동상, 2017년(제4회) 상주 정양리가 금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제5회)에는 아쉽게도 본선 진출 마을이 없었다. 올해 경북도 대표마을 4개 마을 중 3개 마을의 본선 진출은 콘테스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와 시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참여의지로 똘똘 뭉친 마을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주민들의 웃음 넘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앙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고의 행복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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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은어 잡GO! 더위 잡GO!여름휴가, 은어 잡GO! 더위 잡GO! 봉화은어축제 개막 뜨거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봉화은어축제’가 전국 곳곳의 행락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뜨거운 여름 봉화은어 잡GO! 한여름밤 더위 잡GO!’라는 주제로 27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과 신구시장에서 9일간 개최된다. 낙동강과 한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내성천은 1급수에서 사는 은어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 봉화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민물고기로 유명하다. 은어는 맛이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해 주로 회로 먹으며 수박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은어 낚시, 전국 반두잡이 어신 선발대회 등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방학을 맞아 어린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린시절 냇가에서 놀던 추억을 되살려 은어 반두잡이에 참여 해 휴가철이면 매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해 한여름밤 맥주페스티벌을 비롯해 내성천 수변무대 공연, 신구시장 터널주변 경관조성, 버스킹 공연, 마칭밴드 퍼레이드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전국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은어 숯불구이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전국난타대회, 개․폐막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 등 주요 행사가 열린다. 봉화은어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 축제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정된 축제다. 지난해에는 5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아 우리나라 겨울 대표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와 비견될 만큼 여름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축제에 참석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축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봉화은어축제가 여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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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진입 불가청정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진입 불가 성주에서 ASF 가상방역훈련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26일 성주군 수륜면 어울림마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천봉쇄와 초동진압을 위한 ‘현장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역 양돈농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방역 관계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축협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내용을 숙지하고 차단방역의 주안점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부여해 훈련했다. 훈련 상황은 성주군 용암면 한 양돈농가에서 폐사가 발생하고 청색증, 고열, 혈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축주의 의심축 신고를 시작으로 가축방역관 출동, 초동방역 조치,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역학조사, 상황전파 및 일시 이동중지, 현장 통제초소 설치, 살처분, 방역대 설정,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심각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및 종식에 따른 재입식 등 각 단계별 행동요령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국내발생 경험이 없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초기 발견을 위한 임상증상 관찰과 확진을 위한 신속한 진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는 질병 발생 초기의 빠른 발견과 신속한 진단이 전염병 확산 방지의 주효점이란 판단에서 이뤄졌다. 가상방역훈련에 이어 참석한 축산농가와 방역공무원, 축산관계자 전원은 차단방역만이 우리 축산업의 살길임을 함께 인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지속 가능한 희망축산을 위한 자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국내 유입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대책(전담요원 임상관찰,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특별관리, 양돈농가해외여행 자제, 야생멧돼지관리, 주기적인 ASF 항원모니터링 검사)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질병발생을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준수와 농가소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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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에 국제크루즈선 뜬다경북 동해안에 국제크루즈선 뜬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2020년 8월 준공 경북도는 2020년 8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대비, 오는 12월경 국제크루즈 유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크루즈 관광분야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항만 여건 부족으로 후발주자였으나, 국제여객부두가 준공되면 대형크루즈 선박 입항이 가능하게 돼 크루즈관광산업을 해양관광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항 영일만항에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2017년 9월 착공, 국비 342억원을 투입해 길이 310m, 수심 11m로 7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 및 여객선이 접안 가능해 향후 물류 및 관광분야에서 환동해권의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도시를 바다를 통해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관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형 국제크루즈 모항 또는 기항 유치를 통해 대규모 국제 관광객 증대, 선용품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선사 취업 지원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제크루즈 유치 시범운항은 포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을 주요 코스로 5만톤급 이상(1,400명 정도 탑승) 국제크루즈선사를 유치, 국내 크루즈항으로서 포항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크루즈관광객 유치와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크루즈 관광코스 개발로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울릉을 비롯 대구시까지 연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지를 가진 경북 동해안의 매력을 해양수산부, 국제선사, 국내여행사 등에 세일즈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간 크루즈산업의 신규 주자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크루즈유치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 경북 문화관광공사 간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도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작은 토론회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경북도 자체 실정에 맞는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대책 수립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도는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포항․경주시, 영덕군, 경북 문화관광공사, 대경대학교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교수 등 16명으로 이뤄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26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관계기관 간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5월 15일 체결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대구시․시군․대학 간 상시 협력 채널 구성을 통해 동해안 크루즈관광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항 크루즈관광산업의 현황 발표 ▲동해안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자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시 관광부분과 연계, 상생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광역권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요 도시별 모항, 기항 관련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정보 교환 ▲크루즈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강화 ▲동해안 광역권 크루즈 해양관광코스 공동 개발 추진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심 유도를 위한 공동 노력 ▲유튜브, SNS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환동해 연안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국제크루즈 산업과 연계해 도내 크루즈관광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크루즈 관광시책을 발굴하고 도와 대구시, 동해안 5개 시군,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포항영일만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크루즈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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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우리 군이 이번에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경로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당초 발표에선 690여km가 아닌, 430여km를 비행했다고 밝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등,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북중러 3국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위엄, 안보위엄, 국방위엄이 무참히 무너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개최해 지금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통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