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9.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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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순수 민간차원의 공식 논의 기구 시도민 공감대 확산 등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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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순수 민간차원의 공식 논의 기구 시도민 공감대 확산 등 매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론화 위원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 및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보고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되고,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태일 공동위원장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위원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적임자로서 시도민 공감대 확산, 쟁점사항 조율 등의 조력자 역할을 통해 통 큰 행정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분과별로 활동에 돌입한다. 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밑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두어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 입법과정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통합 사무국도 출범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직원 1명씩을 사무국에 파견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것이다”라며 위원회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어려운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말하며, “명분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역의 살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각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40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행정통합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청년들의 인생멘토가 된 이철우 도…

제1회 청년의 날 온라인 화상대화 인생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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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인생멘토가 된 이철우 도지사 제1회 청년의 날 온라인 화상대화 인생멘토링 경북도는 18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이철우 도지사와 청년정책참여단, 청년단체 대표, 대학생 등 지역청년 12명과 함께 화상대화를 통한 비대면 인생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19일이 첫 번째 법적 청년의 날이 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념행사 대신에 청년들이 이철우 도지사의 청년 시절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화상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청년들이 도지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를 엿보고 선배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도지사가 청년들의 삶을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 날 인생멘토링 화상대화에서는 청년기업가, 청년활동가, 대학생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진로, 일, 결혼, 인간관계 등에 대한 고민,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고 도지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상대화에 참여한 박창호 경상북도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여러 분야의 청년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고민하던 대인관계에 대해 도지사님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 회장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꿈을 키워가고 계신 청년기업 대표분들, 청년활동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인생 5모작을 보내고 계신 인생베테랑 지사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도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지역사회와 청년권익에 크게 공헌한 청년들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월부터 한 달여간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제작․배부하고,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촉활동과 어르신들에게 경북형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청년봉사단원 23명에게는 특별공적에 따른 표창으로 청년 봉사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국민들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17일부터 21일까지 경상북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제1회 청년의 날’을 축하한다고 밝히며, “통합신공항은 ‘청년공항’으로, 행정통합은 ‘청년통합’으로 추진해서 청년이 꿈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주…

배지숙 의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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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주거환경 피해 심각" 배지숙 의원, 대책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17일에 열린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아파트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부지 확보과정에서 벌어지는 ‘철거’, ‘공가’ 등의 붉은 색 표시 등 경관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의 법률적 검토를 제안하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단독주택지역과 골목상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계도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조권·조망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적정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학생배치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어린 학생들의 보행통학이 가능한 통학권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의 관련시책을 면밀히 검토해 생활SOC사업과 연계 방안 등 학교신설을 위한 정책적 연구에 나서 줄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경북재래돼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아라카나 경북종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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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래돼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유전자원으로 등재 아라카나 경북종에 이어 두 번째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재래돼지 경북계통’이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 고유 유전자원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FAO 등재는 국내 가축유전자원 보존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경북재래돼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엄격한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의 고유 축종으로 선정한 후 FAO에 최종 등재된 것으로, 2015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FAO 등재한 청색계(아라카나 경북종)에 이어 두 번째 실적이다. 연구소는 지난 1996년부터 ‘한국재래돼지’ 유전자 고정작업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한우를 제외한 산업동물 종축 및 유전자원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종자전쟁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 종 다양성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양돈시장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을 위한 새로운 양돈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FAO에 등재되면 소비자에게 종축 또는 유전자원을 공급할 의무와 로얄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며, 고유 유전자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사육규모 확대, 육종, 사양 및 가공기술 연구 등의 다양한 시도의 가치창출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는 세계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보존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1996년부터 등재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우, 재래돼지, 흑염소, 재래닭 등 현재 약 90품종이 등재되어 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 이정아 소장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종자 전쟁시대에 이번 경북재래돼지의 FAO 등재를 발판으로 고유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전자원이자 문화유산으로 자국의 주권주장과 국익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더 많은 가축유전자원의 혈통보존 및 증식에 앞장서고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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