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 국민 알 권리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안동 송하동 사단 부지 관련 현안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 중요 김형동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수 안동부시장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안동시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안동시 송하동에 소재한 50사단 123연대 와 관련해 안동시와 시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안동지역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나 군부대 기능이 거의 없는 사단 부지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며“군부대 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
"서민·약자 위한 행보 통해 지역발전 이뤄낼 것" 김형동 의원,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복지법' 공동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김 의원은 임기 첫날 안동과 예천 충혼탑 등을 찾아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께 참배하고 안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진 안동과 예천의 경제를 되살려 ...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 조속 추진 모색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천~문경 구간 철...
예타 규제 완화로 SOC투자 활성화 조사 완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 필요 송언석 의원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 공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협이란 위선 아래 惡과 협상, 毒이 될 것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에서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며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이다"라고 밝혔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소상공인 매출 진작 기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송언석 의원, 경제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