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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i-어워드위원회 주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제20대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이 수상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CEO(98개 회원사)들이 선정한다. 임 의원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환경·노동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 상임위 의사일정 협상의 최일선에 앞장서왔다. 또한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고, 전국 불법·방치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공공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98개 회원사 언론인분들께서 선정한 상을 수상해 매우 뜻 깊고 무한한 영광”이라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상패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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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철새는 헬스클럽 가지 않는다""대장 철새는 헬스클럽 가지 않는다" 백승주 의원 이색 북 콘서트 눈길 백승주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장 철새는 헬스클럽 가지 않는다’북 콘서트를 겸한 저자 사인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본인이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메모로 남겨,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100가지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여야 동료 및 선배 의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이주영 국회 부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나경원 前 원내대표, 박맹우 前 사무총장, 김진표 의원, 류목희 대구경북시도민회 명예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백승주 의원의 활동을 소개하며, 여느 정치인들의 저서와 달리 제목부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면축사를 전달했고 ‘저자 및 저서 소개’ 시간은 백승주 의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태순 정치평론가 사회로 책 내용과 함께 여러 일화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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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지역발전 위기인가? 기회인가?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지역발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경북지역발전 정책세미나 개최바른미래당 경북도당&낙동포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과 낙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지역발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경북지역발전 정책세미나가 10일 오후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권오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돈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반대로 지방 돈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에 대한 걱정도 크다”라며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숙박·음식업 등 관광 연관 산업 등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와 서비스, 공산품 시장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흡수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복선전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11년 전 경북도청을 유치했지만 준비 미흡으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선 복선전철이 내년 말 또는 2년 후 개통에 대비해 안동과 영주 예천 등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책을 준비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은한 낙동포럼 대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안동과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들로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비해서 신역사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연계된 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편에 따른 관광객 증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성관 교수(안동대 경제무역학부)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안동시의 지역생산유발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291억에서 최대 3,067억으로 예측되며, 취업유발효과도 최소 1,818명에서 최대 4565명에 이를 것이라”라며 “복선전철 정차도시 정차역 중심으로 연계교통망 정비와 물류시스템 효율화,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심중보 안동시 경제산업국장과 윤재형 안동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우충무 영주시의회 의원, 임규채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에 임했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2020년에 청량리-안동 구간이 개통 예정이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안동-청량리 간 소요시간이 기존 단선철로 3시간 30분이 1시간 20분으로 줄어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선전철 개통으로 정차도시 및 인근 지역에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산되어, 정차도시가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휩쓸릴 위험과 함께 관광객의 증대와 지역특산품의 소비 확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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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 구미 유치 확정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 구미 유치 확정 내년도 예산 확보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로봇직업교육센터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新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오퍼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등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설 및 장비구축 등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로봇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 당 로봇활용대수 710대(세계평균 85대)로 세계최고 수준으로 부품조립, 도장, 포장, 검사,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조로봇 분야 인력 수요는 2026년까지 1만6,177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1,019명, 업체별 6.5%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로봇활용 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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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 위반 항공사 처벌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 위반 항공사 처벌 국민들 쉽게 활용,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함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되게 된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조 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금년부터 소멸이 시작된다. 금년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에서는 정부가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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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구미역 진입 선로 현대화 예산확보 총력KTX 구미역 진입 선로 현대화 예산확보 총력 백승주 의원, 기재부 차관 면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 준비 등 2020년 구미 주요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체된 구미 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원실 차원에서 요청한 2020년 구미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 사업(연구용역),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사업 및 특화사업, ▲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사용화지원센터 구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개발 및 육성사업 등의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1.29일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KTX 구미역 정차가 가시화됐다”며, “이에 KTX 구미역 진입 구간(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차관은 “관련 예산을 확인하여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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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예산 집행 독려는 적반하장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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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 여론조사신뢰도 조사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상훈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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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이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이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에서 의정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은 한 해 동안 의정, 문화, 연예,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공로자를 선별하고 수상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이번에 장 의원이 수상한 ‘의정발전공로대상'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 예산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 및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20대 국회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당해고자를 구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휴식여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환경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유치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외에도 612건을 공동발의하며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장 의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일념으로 성실히 일 했을 뿐인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이 상은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알고 20대 국회 남은 회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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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 튜닝 전문인력 양성안전성 연구·개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