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국토부, 위법단협 공범"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전부가 위법 단협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14.3.27.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16.8.18. 선고 2015나2067268).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2019년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 백승주 의원"구미시민 자신감 되찾을 것"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4일 구미청년회의소에서 “구미 청년들이 묻고 백승주가 답하는 ‘청문백답’토크”를 열고 구미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구미지역 현안,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형성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구미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청년들은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구미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돌파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 의원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원 등원 시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꾸준히 추진해 온 KTX 구미역 정차가 기정사실화되고, 대구공항 이전이 늦어도 내년 1월 경에는 구미 인근 지역으로 확정 되어 구미의 물류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는 구미시의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북한주민 2명 추방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질문에 백 의원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이중 잣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헌법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헌법적으로 반란집단인 북한에 다시 넘겨준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구미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 청년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의회 김상조, 윤창욱 의원,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의원, 구미청년회의소 김원섭 회장, 박세진 특우회 회장, 정용철 전 회장, 김현준 상임부회장, 문주석 내무부회장, 정동진 외무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2019년 자유한국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 의원은 국방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 증대 및 우리 군의 억지력 약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능력 상대적 약화, ▲함박도에 설치된 北 군사용 레이더 위협, ▲방공식별구역(KADIZ) 무력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최저치 기록 및 방위산업 영업이익률 역대 최저치 기록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16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2017년 국가안보대상 외교안보부분 대상,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8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의원, 2018년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백 의원은 구미 지역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 ▲국방산업 박람회 3년 연속 개최,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백 의원은 “구미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구미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미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하며 구미시민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했다.
-
상주 전통 곶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상주 전통 곶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김재원 의원, 감농업 지원 최선 다하겠다 상주 전통 곶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13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상주 전통 곶감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최종 지정돼 체계적인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주 전통 곶감은 감 재배와 곶감 제조를 위해 감나무 접목기술의 계승을 통해 ‘상주둥시’라는 고유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성을 가치로 인정받았다. 최적의 원료감에 대한 생산 지식과 햇볕, 바람 등을 통해 숙성을 거치는 천일 건조방식으로 곶감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계승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담양 대나무밭, 의성 전통수리 등 12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 6월말 전국 시·군의 신청을 받은 이후 4개월에 걸친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상주시는 향후 정부로부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 곶감농업 시스템의 복원과 발굴, 시설·경관·전통기술·생태 등의 정비작업, 전통기술 전승 교육 등 보전관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전통 곶감농업과 연계한 브랜드 개발은 물론 곶감농업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주 전통 곶감농업의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앞장 서 온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주 전통 곶감농업이 최종 지정되기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상주곶감발전연합회와 상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주지역 감농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근본적 대책 마련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근본적 대책 마련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김상훈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데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제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몇 가지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충실히 개선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군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및 정당지지도와 대선주자 지지도 및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여론조사에서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의 여론조사 와 보도・공표를 통한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막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사실상의 정치 및 선거 부정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포함된 여론조사관련 법률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포함하고, 각 조항별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제정법안을 성안 중에 있다는 것. 현재 준비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①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④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⑤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제정안은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 제정안 준비와 관련해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개최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개최 청송 대명리조트핵심당원 100여 명 참석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핵심당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당원연수를 개최한다. 연수 1일 차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치관계법 강의가 열리고, 조호천 이사(에이스리서치)가 '21대 총선 여론 동향과 여론조사 읽는 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주왕산 주변 정화활동과 트래킹으로 당원 간에 단합과 화합을 다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 치사율 1위 세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 7,265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1만 6,366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563건(64.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건(9.2%), 신호위반 1,2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11건(30.6%), 경기 3,876건(23.7%), 대구 1,415건(8.6%) 순으로 많았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으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 전북, 제주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유형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총 330명 중 164명(49.7%)이었다.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53명(16.1%), 신호위반 43건(1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명(18.5%)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명(14.8%), 전북 10% 순으로 많았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부상자는 총 1만 7,265명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1,213명(64.9%), 중앙선 침범 1,581명(9.2%), 신호위반 1,258명(7.3%)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5,400명(31.3%), 경기 4,118명(23.9%), 대구 1,489명(8.6%)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부상자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앙선 침범 3.52명, 안전거리 미확보 3.26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12.1명, 전북 8.0명, 강원 5.9명, 충남 5.7명, 전남 5.4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관리가 미흡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고위험요소 제거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 25개 기관 발급조차 않아소상공인 부담 절감직불카드 전환 서둘러야 올해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법인카드')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직불카드는 약 145억원, 3.3% 신용카드는 4,230억으로 96.7% 확인됐다. 정부기관은 각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의 소액경비에는 정부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 카드사에 소상공인들이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작년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는 직불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카드 사용은 금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 상시 모니터링으로 차단체제 필요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