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
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개령서부초·대룡초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송언석 의원은 8일, 김천지역 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의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개령서부초등학교와 △대룡초등학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배정되며, 교육청이 4억 5,000만원씩 추가 부담하고 학교별로 총 7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천지역 학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 7일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 증액,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안이 반영된‘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의 증액내역은 ▲하수관로정비 5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6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 7백만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
중국어선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대북제재 '도로아미...'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274톤으로 1/...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바른·정의·무소속 등국회의원 71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 됐다.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 12월 ...
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화 범국민 보급 확대 기대 31일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만1,154명 중 93.4%...
"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접경 지역에 500여 km 상당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의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배 이상 ...
임이자 의원, '선플상' 수상 250명의 청소년들이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임이자 의원이 선플상을 수상한 것. 이 날을 기점으로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자격 요건 강화 강석호 의원, 법률안 발의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