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4일 발의 됐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
시장교란 업체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 강화해야 하청·중국산 납품시중가보다 폭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 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 5,400만원 중 110억 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
"국방 ICT 산업 박람회 통해 구미 경제 재도약"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제3회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 산업박람회' 폐회사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경제가 최단 시간내 국방 ICT 산업을 통해 재도약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우수 제품 평가 대회에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들이 빠른 시일내 국방분야 등 다양...
"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 임이자 의원 '의성 마늘 심기' 일손 돕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의성군 의성읍 일원의 마늘 파종 현장을 방문하고 마늘 심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했다. 이 날, 임 의원은 마늘 쪼개기, 마늘 선별 작업, 마늘 심기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 의원은 “의성 마늘의 우수한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고 계시는 의성 농민들께 감사드...
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
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DIEX, 디엑스)’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구미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
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자 보호·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죽령터널 완공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 긴 터널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구간 중 가장 긴 죽령터널이 완공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을 연결하는 죽령터널은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로 긴 연장 11.16km의 장대터널로, 지난 2017년 12월 굴착을 완료하고 이번에 철도 전차선과 궤도 부설까지 최종 완료했다. 소백산맥과 국립공원 통과 구간의 전 구간을 깊이 140m이상(최대522m)의 대심도로 건설하고 ...
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시너지에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 법률 3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