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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접경 지역에 500여 km 상당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의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세부사업별로는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원, 평화관광 전용열차 운영 2억원,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4억원,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원, 평화관광 원천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51억원 등이다. 특히 DMZ 접경 10개 지역에 2억원씩 총 20억원을 들여 총 500여 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DMZ 평화의 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위원장은 “‘평화안보관광’이란 명목 하에 확실한 신변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DMZ은 최전방 군사작전지역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김재원 위원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당하게 철거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이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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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선플상' 수상임이자 의원, '선플상' 수상 250명의 청소년들이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임이자 의원이 선플상을 수상한 것. 이 날을 기점으로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2개월 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25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준 상을 수상해 너무나도 뜻 깊고 무한한 영광"이라며 "아름다운 언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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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자격 요건 강화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자격 요건 강화 강석호 의원, 법률안 발의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정원에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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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4일 발의 됐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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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업체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 강화해야시장교란 업체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 강화해야 하청·중국산 납품시중가보다 폭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 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 5,400만원 중 110억 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10개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의 위반을 범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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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ICT 산업 박람회 통해 구미 경제 재도약""국방 ICT 산업 박람회 통해 구미 경제 재도약"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제3회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 산업박람회' 폐회사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경제가 최단 시간내 국방 ICT 산업을 통해 재도약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우수 제품 평가 대회에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들이 빠른 시일내 국방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금오공대, 국방부,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 경운대학교, 시민여러분들과 전시에 참여한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방산대기업을 비롯한 50여개의 기업들과 아울러, 행사를 빛내준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 공군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제2작전사령부 태권도시범단 및 의장대, 제50사단 군악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내년에는 더욱 의미있고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우수 제품 평가대회에서는 ㈜지슨, ㈜와우소프트, 세영정보통신(주), 대보정보통신(주), 위탐(주), ㈜와이케이, ㈜트럭커, ㈜인터페이스 등이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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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 임이자 의원 '의성 마늘 심기' 일손 돕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의성군 의성읍 일원의 마늘 파종 현장을 방문하고 마늘 심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했다. 이 날, 임 의원은 마늘 쪼개기, 마늘 선별 작업, 마늘 심기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 의원은 “의성 마늘의 우수한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고 계시는 의성 농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마늘 값 폭락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늘 밭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신 임이자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마늘 값 하락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늘 심기 일손 돕기 후에도 마늘 판매 장터를 방문해 마늘 값 폭락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농민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이자 의원은 그간 지역 농가를 방문해 모내기, 오미자 수확, 벼 수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농민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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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금융실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1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되는 등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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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DIEX, 디엑스)’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구미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고, 국내외 기업들의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미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구발대발)”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이 대한민국의 항공첨단분야 잠재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주한국방무관단이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서 발돋움 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구미가 대한민국의 국방 ICT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박람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구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의 공연,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지역민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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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자 보호·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 '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돼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