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468명으로 확인됐다. 총 468명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가 21명이었다. 지역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등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등...
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연평균 14만7,788건씩 총 66만5,04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
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유입 인구 18만 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 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이다. 지역 ...
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
뇌물 등 불법소득 1건당 평균 7,065만원 소득세 추징 5년간 580억원 뇌물 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하 '뇌물 등')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0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
보존관리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D~E 등급 문화재 방치 "문화재청 직무유기" 지적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D~E 등급 문화재를 방치한 채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E 등급을 받은 문화재 270개 중 13%에 이르는 3...
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
"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강석호 의원, 총력 기울일 것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5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에 이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
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
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 대구 최다 증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3년 내 증여건수가 20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중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