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해병대 명예 지켜야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사망 1,033명, 과속 치사율 25.1%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 전국 택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 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만8,414건의 사고가 발생해 1,033명이 사망하고 16만1,86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63명), 경기도(172명), 부산(...
"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무산 남북관계의 현주소" 북한정권 적에서 제외 자업자득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 생중계를 거부했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예선경기가 북한에서 개최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
길 물으러 온 시민들 입장객으로 둔갑 "소마미술관은 조작 미술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소마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미술관의 입장권을 조작했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또한 미술관 입장객을 부풀린 담당 직원은 꽃보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마미술관 입장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 기념사업팀에서(이하 사업팀) 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원전 역사 최악의 결정 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춰 조기폐쇄 대상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한전KDN 공기업인 한전KDN의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은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 증대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6,400명+α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현장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축...
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 사례가 1천여 건이 넘고,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
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강력 처벌, 국가 보호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
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468명으로 확인됐다. 총 468명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가 21명이었다. 지역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등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