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 리콜 건수 외제차 3,528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우편·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리콜 개시를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1년6개월 이상 시정조치 기간을 진행해 결함 현상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리·교환·환불·보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 중 국산 자동차 86만3천여대, 외제 자동차 42만6천여대, 이륜 자동차 4만7천여대, 총 134만 여대의 결함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리콜 자동차 시정율은 81.1%로, 국산 자동차의 시정율이 83.4%로 가장 높았고 이륜자동차의 시정율이 40.2%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건수는 외제 자동차가 3,528건(86.6%)으로 가장 많았지만, 리콜대상 대수는 국산 자동차가 519만여대(73.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강제리콜 대상 24만 여대 중 15.0%인 3만6천여 대의 결함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자동차의 결함 사례와 시정율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S모델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에 의해 내부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돼 2015년12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정율은 52.6%에 그치고 있고, BMW코리아의 X모델 2종류의 경우 ‘용접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6년8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시정율은 각각 43.6%와 47.4%에 그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콜 자동차들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느낀다”며, “자동차 소유주 등은 리콜 안내를 받은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리콜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 JTBC 태블릿PC 의혹특검 즉각 실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JTBC 태블릿'이 실제로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우리공화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원에 제출한 테블릿PC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태블릿PC에는 문서를 수정․편집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JTBC가 처음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심수미 기자가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권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보도 등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임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였는데, 1년 후 시행한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30개만 남고 415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돼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태블릿PC에 문서 수정편집기능이 없다는 것만 봐도 JTBC 태블릿PC는 입수경위부터 시작해 소유자, 사용과정, 검찰 수사발표가 하나같이 거짓뉴스로 포장되어 있다”면서 “이제라도 가짜뉴스를 거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태블릿PC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 피해액 3,663억원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무려 55건이고 재산피해 규모도 3,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회재난으로는 2017년 3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의 재산피해로 927만 6,576마리 가축이 매몰되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612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586만 2,386마리 가축이 매몰처분됐다. 조원진 의원은 “치사율이 최대 100%라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은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뚤렸다는 것으로 철저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과 시도간 공조체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키기 혼신 다 할 것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키기 혼신 다 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청송 풍력저지 대책위' 간담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2일 청송군 현동면을 방문해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켜내기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송군 소재지인 면봉산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약 4년 전 청송지역 뿐만 아니라 포항 및 영덕 지역 주민을 포함해 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풍력발전 개발에 따른 소음 발생, 극심한 생태계 파괴, 환경훼손 등으로부터 ‘산소 카페’를 슬로건으로 내건 청정도시 청송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대책위의 의견이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해온 임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명 받아 대책위에서 직접 임 의원에게 방문 요청을 하면서 진행됐다. 임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먼저 면봉산을 올라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간담회를 이어 갔다. 이승철 대책위원장은 “태풍을 뚫고 먼 길을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신 임이자 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간담회에 모인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그간 고생하신 대책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주민 여러분이 지켜나가시는 ‘청정도시 청송’을 위해서 두발 벗고 열심히 뛰는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반기·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활약하며 환경파괴를 일삼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다.
-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총체적 위기""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총체적 위기"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정책간담회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고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원 위원장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한일 관계가 퇴로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한일 갈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파를 넘어선 국익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한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경청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일 무역보복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본 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3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 판결의 집행은 불가피 하다’는 견해와 ‘일본 응징차원에서 대일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후 문제 해결 방향으로 ▲협정준수, 무역보복 철회 패키지 딜 담판 ▲한일 우호협력협정 및 프로그램 구축, 시행을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김석우 원장은 “관제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정인교 교수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보복조치 잠정 철회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 담판을 추진해야 한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2019년 공시가 상승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 5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고,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준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가 상승했고 전국 외 시도별로 변동률이 각기 다르다.
-
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 세금부과액 9.5배 가량 증가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335가구에서 2019년 1만1,0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 1,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 6천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879가구에서 2017년 1,335가구로 줄었고,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수성구가 1,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 351만원에서 208억 7천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구 10곳, 중구 7곳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정출산, 한국 특권층의 더러운 민낯""원정출산, 한국 특권층의 더러운 민낯" "이중국적 여부만 밝히면 논쟁 끝난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아들 이중국적 여부를 밝혀 한방에 (상황을)역전 시켜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5년 7월 내가 원정출산 빙자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한국사회 특권층들이 198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미국LA등지에 원정출산을 가서 아이를 낳고 미국법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만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을 면탈 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 당시 양수검사 결과 아들일 경우 병역 면탈을 위해 불법 원정출산이 대 유행이었다"며 "그 국적법은 그 당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도 자녀,손자들이 이중국적자들이 있어 반대하여 부결 되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가결 된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의 자녀들은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함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 하지만 한국의 특권층들은 아직도 원정출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말해 왔다"고 꼬집었다. "차라리 깨끗하게 이민가서 살면 되는데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분명히 천명하시고 여권의 ‘조국 물타기’에서 본인과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처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석기자
-
"시민 능욕하는 갑질 시장은 사죄하라""시민 능욕하는 갑질 시장은 사죄하라" "독립운동가 후손 90대 어르신에 막말·모욕" 주장 구미시가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이름을 따 조성한 광장과 누각 등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독립운동가 후손 90대 어르신에 모욕적인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21일 구미시민을 상대로 막말과 역사왜곡, 정치편향적 시정을 일삼는 장세용 시장을 비판하며, 국민과 구미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산업4단지 내 3만 ㎡ 부지에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공원에는 왕산광장(8천 ㎡)과 누각 왕산루, 독립운동가 13인의 동상 등이 있다. 왕산 허위 선생 가문은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20일 오후,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씨와 부인 이창숙씨는 한수원이 조성한 물빛공원에 있는 왕산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반대하며 장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장 시장은 연로한 시민에게 반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이창숙 씨는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장 의원은 “어르신들은 단지 조상의 이름을 딴 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구미시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야 할 단체장이 시민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준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면 장세용 시장은 그분들께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며 “90대 어르신에게 반말과 욕하는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모욕을 당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개탄스럽기 그지없어 밤잠을 설쳤다”며 “시민 위에 군림하듯 자기 분대로 말을 뱉어내는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는 기울이기나 할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또 장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에서 같은 정당인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현전직 대통령은 넣고 구미 산단을 있게 한 장본인인 박정희 대통령은 빼버렸다”며 “구미 산단의 아버지를 빼고 정치편향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장세용 시장의 치졸한 행태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서“올 5월에는 구미시민 3천여명이 모인 행사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살인자 김재규를 '장군'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며 “장세용 시장이 다음에는 또 어떤 막말과 행보로 구설수에 올라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구기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지 매우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장 의원은 “장세용 시장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구미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만행을 일삼는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에 가지는 구미시민의 애착이 남다르다는 것은 그 누구다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며 “구미시민의 안녕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구미시민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의 자손을 욕보인 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깔아뭉갠 죄, 정치편향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죄는 반드시 엄정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라며 “43만 구미시민을 능욕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의혹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