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근로기준법', '화학제품관리법' 높은 평가 국회 입법분야 최고 권위 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고,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성평가’심사를 ...
"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 재정중독 정부 재정수입 줄고재정지출·적자국채 크게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린지 4년만에 50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100조원 증가 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보다 재정수입 줄고, 재정지출과 적자국채는 크게 증가했다며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한다면서 R&D에는 증액예산의...
"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9일 국치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일을 넘어 극일로 가자”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극일 프로젝트를 개발을 촉구하며, 5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할 것. ◇ 10년…50년…100년 단계별 극일과제 선정. ◇ 중앙정부가 받아 주요 국책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한미동맹,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시간으로 26일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찬 브로드케스트 미디어 소속 Dr. June Knight 기자가 기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반미감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7일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이 전...
"조국, 청년들의 적폐 스스로 인정" 자신의 딸은 황제 장학금청년들은 수저론에 자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한겨레 TV '피티쑈'에 출연한 조국의 모습은 촛불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싹하고(Chilling), 역겹고(Disgust), 경솔(Errancy)하다"고 말했다. 이말은 조국이 2016년 12월 7일 자신이 트위터에서 한 말과 같다. 조원진 대표가 언급한 한겨레 TV '피티쑈'에서 조국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했는...
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
홍콩, 1단계 여행경보 발령 남색경보-여행유의 외교부는 2019년 8월 26일자로 홍콩 전 지역에 1단계 여행경보인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남색경보 발령은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시위 관련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는 (체류...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힘 모은다. 하반기 정부 합동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간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최대 5배 가산징수3회 적발 시 징계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 또한, '지방...
"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 김정은의 손 들어준 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문재인씨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발표는 매국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소원으로,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백해무익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씨 정권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결별을 선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