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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2일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 이우석
- 2019-08-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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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
- 이우석
- 2019-08-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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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을 간사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 이우석
- 2019-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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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
- 이우석
- 2019-08-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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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시장 딸도 재조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 이우석
- 2019-08-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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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 고교 지난해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곳에서 2018년 9,527곳으로 2만1,533곳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4,433명에서 2...
- 이우석
- 2019-08-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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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
- 이우석
- 2019-08-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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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
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예정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미비아에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된 이번 가뭄으로 인해 나미비아 총 인구 260만 명 중 20%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식량 및 식수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수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곡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에 ...
- 이우석
- 2019-08-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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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
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 상·하행 각1회 다음 달 20일부터 포항∼서울 KTX 주말운행이 상・하행 각1편씩 2편이 증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과 주말에 각 26회씩 운행 중이던 것이 9월 20일부터는 주말(금・토・일)에 28회 운행 된다. 포항∼서울 KTX는 현재 주중에는 좌석에 여유(1,499석)가 있지만, 주말에는 공급좌석이 1만7,460석인데 반해 평균 이용객은 1만9,714석으로 2,254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열차 증편으로 이용객 대비 운행횟수가 부족해 증편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
- 이우석
- 2019-08-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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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
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15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
- 이우석
- 2019-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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