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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2일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백 의원은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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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돼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고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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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을 간사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후,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위 간사로서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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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되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돼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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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시장 딸도 재조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검찰 등이 다 포함된 사안으로 한 곳에서 건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20대 국회는 없는 것이며,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지금 좌파들이 동경한다는 소위 좌파지도자들에 대한 존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박원순 시장 딸에 대한 부분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법개혁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수단의 사법개혁 밖에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보복하고 인신감금 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할 인간들은 저렇게 권력향유를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조차 버려버리고 있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로국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정권인 문재인 정권 퇴진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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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 고교 지난해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곳에서 2018년 9,527곳으로 2만1,533곳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4,433명에서 2018년 2만2,603명으로 무려 4만1,830명 줄었고, 참여율 역시 60.7%에서 22.5%로 38.2%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기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조기취업 형태(채용연계형)의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책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린 꼴이 됐다. 이로 인해 전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2015년 73.3%에서 2017년 76.1%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67.1%로 뚝 떨어졌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역별 보면 광주 지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무려 24.2%포인트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충북(12.5%p), 부산(12.3%p), 전북(11.5%p), 인천(11%p)도 각각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어 울산(9.7%p), 강원(9.4%p), 경기(9.3%p), 서울·전남(8.7%p), 제주(8.2%p), 충남(8%p), 대전(7.9%p), 경남(6.9%p), 세종(5.3%p), 경북(1.4%p), 대구(1.3%p) 등 순으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월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붕괴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면피성 정책 도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취업진로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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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이 헌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힘”이라며 “ 따듯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이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로 되어있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보훈처가 성격이 다른 것을 포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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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예정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미비아에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된 이번 가뭄으로 인해 나미비아 총 인구 260만 명 중 20%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식량 및 식수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수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곡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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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 상·하행 각1회 다음 달 20일부터 포항∼서울 KTX 주말운행이 상・하행 각1편씩 2편이 증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과 주말에 각 26회씩 운행 중이던 것이 9월 20일부터는 주말(금・토・일)에 28회 운행 된다. 포항∼서울 KTX는 현재 주중에는 좌석에 여유(1,499석)가 있지만, 주말에는 공급좌석이 1만7,460석인데 반해 평균 이용객은 1만9,714석으로 2,254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열차 증편으로 이용객 대비 운행횟수가 부족해 증편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에도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시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와 코레일을 설득해 증편을 이뤄낸바 있는데, 이후에도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가 증편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주말 증편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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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15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중노위 판정 수용하고 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논평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포스코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