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돼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고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