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4대강 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발표한 바 있고, 7월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향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보 해체 결정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임 의...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 법률 12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 법률 12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 의총 세 번 만장일치 결정 최근 한국당에서는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상황이 발생돼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박순자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순자 의원의 억지논리에 입...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 의총 세 번 만장일치 결정 최근 한국당에서는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상황이 발생돼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박순자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순자 의원의 억지논리에 입...
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제20대 국회 마지막 위원장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중 113표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제20대 국회 마지막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내외 경제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가...
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제20대 국회 마지막 위원장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중 113표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제20대 국회 마지막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내외 경제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가...
상주 낙동사격장 현안점검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이 상주 낙동사격장의 현안점검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방시설본부와 공군본부 담당자들로부터 공군 낙동사격장의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재산관리1과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연습훈련과 담당자가 참석했고, 낙동사격장 설치 연혁과 진행경과, 낙동사격장의 경작행위 허가 주체와 근거법령, 지역 농민들과의 협의사항 및 향후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