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
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방부 박재민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년 중에는 반드시 조속하게 이전지 선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공항 이전 사업비 산정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와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및 속도감 있게 사업...
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방부 박재민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년 중에는 반드시 조속하게 이전지 선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공항 이전 사업비 산정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와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및 속도감 있게 사업...
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
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
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5공단 활성화 토론회 30일 구미코(GumiCo)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
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5공단 활성화 토론회 30일 구미코(GumiCo)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
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참외 소비촉진 홍보행사 – 세계인의 건강과일 참외가 최고'에 참석해 일일 홍보도우미로 나섰다. 행사는 농협과 참외의무자조금이 주최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며 최고급 명품참외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전국 ...
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참외 소비촉진 홍보행사 – 세계인의 건강과일 참외가 최고'에 참석해 일일 홍보도우미로 나섰다. 행사는 농협과 참외의무자조금이 주최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며 최고급 명품참외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전국 ...
이·통장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