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100건당 2건 반영 이의신청 10배 급증 송언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1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이 조정돼 반영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8.6%에 비해 10분의 1 ...
"정부 지역균형개발 정책 역행" 4차산업 추진 협업 부재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추진과 관련 불공정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롯데자산개발(주) 간 쇼핑물 건립 추진을 위한 MOA(합의각서)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관련 진정서가 4.17일 의원실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4차산업의 현장 실무 요원들을 양성하는 폴리텍 활용을 ...
원전해체연구소 발표 "심히 유감" 경북도의회 경주 도의원 반발 경북도의회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등 경주 도의원 일동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시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나, 2018년 6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했고,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외면한 체 포화시점이 시시...
북구미 IC 설치 돌파구 찾아 백승주 의원, 중재안 마련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해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
폐쇄 철회 4월말 결정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11일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지역 지점과 출장소 폐쇄 정책 철회를 위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공식 진행되고 있다”며 “4월말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22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직접 만나 “지점 및 출장소 폐쇄가 국가 금융정책의 실패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적자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 고통을 전가시켜 생색에 불과한 혁신 방안이다”고 ...
구미전자산업박물관 건립 추진 구미 미래 도시 가치 제고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0일, 2020년 국비 예산 확보 건의사업에 대한 구미시청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구미 전자산업박물관 건립, ▲대구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배후 및 관문도시 준비, ▲구미역 KTX 이용객 편의를 위한 ‘김천역~구미역’경부선 구간 선로 현대화, ▲지산 샛강 천혜 자연...
강원 산불화재, 대통령 행적 밝혀라 "산불 최초 발생 이후 5시간 행적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강원도 산불관련 전체회의에서 “4일 23시 11분부터 NSC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처음부터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냐”며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1시 44분부터 대응3단계가 발령되었는데 왜 0시 20분부터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대응3단계가 발령될 동안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보고를 받았다면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밝혀...
"소상공인 절규 정책에 반영하라" 공무원 복지부동 질타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존중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힘들다’는 신음을 넘어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세미나 개최 대한애국당 정책연구소 대한애국당의 싱크탱크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9일 국회도서관 건물 대강당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주최,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연구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정권의 역사왜곡은 치우쳤다는 판단 하에 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탄압은 편향된 언론보도 및 왜곡된 서적들의 출판을 초래해왔고, 결국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