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유족 보상 법률적 지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백승주 의원, "법률안 통과"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
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동통신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장비·디바이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구미시는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
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김재원 국회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재난안전 대비책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국가예산 40억원이 확보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숙원사업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상주시 함창읍 하길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7억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무지미세천 정비 2억 ▲상주시 함...
개정 법률 시행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시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차량등록사업소)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
경북, 악성 미분양 주택 전국 1위 송언석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2017년 8.2대책이후 급증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구공항 수용능력이 375만 명인데 비해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은 406만 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수요가 2046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
노후 산단 활성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 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
참혹한 경제실정, 대한민국의 잿빛 미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2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고용시장을 재난 상황...
'도피성 입대' 방지 일명 '승리법' 발의 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병역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