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광부 장관 후보자, 학술논문 표절 의혹 문광부 차관 시절 법학논문집 2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 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김재원 의원, 역사강좌 개최 김재원 국회의원이 22일 상주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역사강좌’를 개최한다. 상주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동학농민혁명과 상주지방의 활동’이란 제목으로 특강한다. 이번 행사는 상주지역 동학농민군이 전개한 반봉건 민주항쟁, 반일 민족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립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반란사건’, ‘전라도사건’으로 왜곡·축소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투표'에 부쳐야... 백승주 의원, "국민적 판단 따라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
감리중간보고서, 즉시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금전 유착을 근절, 시공 품질·안전 확보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
바다 위 '윤창호법' 나왔다 박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
북한의 '적반하장', 최대 피해자 한국 북한 입장 손 든 청와대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금요일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언한 이후 청와대가 보인 공식 반응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움이 있고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각각 ...
마을어장 구역 수중레저활동 금지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14일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동호회 등 비어업인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대여·알선 근절 법안 발의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
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각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 국회의원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한애국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대한애국당 진순정 중앙당 대변인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 확정을 받은 진순정 대변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출생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창원에서 졸업한 창원 토박이로, 창원을 대표하는 젊은 리더이다. 40세의 자영업자로서 여성 사업가이며, 대한애국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의 강령을 현장에서 실천할 애국우파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