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 예탁금 세금감면 3년 연장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
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 인가(人家) 및 학교, 공중(公衆)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갈등 소지가 있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과 용인, 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인가밀집지역이나...
중단된 국내원전 건설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세일즈' 바른미래당은 28일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 생각이라면, 경상북도에 짓기로 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또, 원전을 적폐기술로 몰아붙이고 ‘탈원전’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급속 졸속 추진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피해를 입었다며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세수...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야3당, 결단 촉구 28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했다. 야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
"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조선일보 방정오 자녀의 폭언파일로 알려진 방씨 일가의 갑질행태와 관련 사안 일체가 방정오 대표의 사퇴로 묻히고 있다며 대표직 사임으로 묻히는 조선일보 일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핵심은 언론사주가 언론사를 사유화 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갑질행태에 더해 각종 횡령과 배임이 자행됐다...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고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
바른미래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해야" 선명야당과 지지율에 책임질 것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모임에서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3월 지지윺 15%를 조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행사는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총괄 사퇴한 전임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이 양해를 구하거나 감사 위로 등의 표현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일자, 손학규 대표가 주최한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 자...
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의원 고발 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A씨를 1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바른토론배틀 시즌2 청년편 본선 배틀 시작 건강한 토론 바른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바른미래당은 2030 청년들에게 정치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대진표를 6일 오전 의원총회장에서 추첨․선정하고, 멘토 국회의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예선을 통과한 ‘바른토론배틀 시즌2’ 예선통과자 16명과 함께 토론자들의 1대1 멘토 역할을 수행할 바른미래당 소속 ...
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LIVE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를 진행한다. ‘경제 통통통’은 8일부터 매주 화․목 오후 8시, 페이스북 라이브 및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총 7회 진행된다.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바른미래당 경제통 김성식․채이배 의원이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