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이 공개 된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
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밝히고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밝히고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 김재원 의원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예방대책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최근 요금을 부풀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 김재원 의원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예방대책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최근 요금을 부풀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
박 대통령,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후 하워드 맥키언 군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미 하원 군사위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증가로 한·미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고, 한·미 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