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건강문제는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건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렇다 할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가 구․군 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보도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도 양호하여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 음주, 비...
청렴 소방, 국민 신뢰의 기본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그만큼 뿌리깊게 박혀있기에 이를 뽑아내기도 힘든 상태이며 심지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정부패라고 인식도 못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갑을 문화 또한 그렇다. 말도 안되는 갑질은 이른바 특권의식으로 부패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6.25 동란으로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그 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해서 세계 10위 무역 7위 국가가 되었지만 이에 비하여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대구교육청은 철저히 감사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9월 3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상습체벌과 축소은폐 시도 및 늑장보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색내는 수준의 보여주기 대책은 대구시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적당한 수준의 교사처벌로 일단락 시키려는 부실감사와 사립재단 봐주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재정·보조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재정누수 및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방안으로 2013년 10월 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후 2015년 1월 비복지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을 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극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팩스(02-2110-0678), 우편방문, 모바일앱(부패·...
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 대구시는 8월말까지 개인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만2,500원(단, 달성군 5,500원)을 포함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를 부과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통과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만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4,8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했다(지방교육세 25% 별도 부과). 그 결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 부분에서만 43억 정도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대구시장은 사과하라.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뒤 늑장신고로 대구시민 600여 명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끼쳤다는 이유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해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징계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시의 해임 결정은 국가의 방역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7년의 성과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재법 인구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의 책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온 지 만 7년이 되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입장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입장 모두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
대구시의 주민세 인상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도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지자체들이 줄줄이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도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1만원)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시...
이번 주가 고비다. 막바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구시에 당부한다.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했고,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나 시설 폐쇄 조치가 이번 주말을 전후에 대부분 해제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 수의 증가가 주춤하고 있고, 퇴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지만, 오늘도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확진환자는 18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병원에 소규모 확산이 이어지는 장기전 양상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메르스 종식까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
우리복지시민연합 메르스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 권시장은 황당한 중국의료관광 유치 서한 보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책본부장으로서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확진환자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 후 해당 업소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구의료관광을 취소한 중국 의료관광객 700여명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로 서한문을 지난 19일에 보냈다. 이는 외국 관광...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가 우선이다 금융감독원, 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해 운전자 가중 책임 결정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가 신설되었다. 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0분 이상 지연사고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다.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부품 고장으로 연이어 차량사고를 내며 구원운전하여 견인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사고는 공기스프링 제어장치 전원 부품 불량이었고, 또 다시 발생한 10일 사고는 보조전원장치 이상이었다. 두 번의 차량사고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