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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박명재 의원은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확실히 예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2017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수치다”며, “지난 2017년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통과되어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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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경북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경북도는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672명에게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7만4,001명(2차시험 기준)이 응시, 2만7,078명이 합격해 합격률 37%을 보였고, 경북지역은 2,073명이 응시, 672명이 합격해 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자격증 교부는 직접 방문해 교부받거나 우편 신청서비스를 통해 교부 받을 수 있다. 방문교부를 원하는 합격자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북도청 민원실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우편 서비스로 교부받을 합격자는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택배(등기) 발송’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12월 16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주소에서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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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동행' 출범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동행' 출범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섰다. SK머티리얼즈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동행’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K머티리얼즈 장용호 사장, 장욱현 영주시장, 고용노동부 박정렬 영주지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운경 경북지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행복동행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동행을 설립했다. 행복동행은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했으며, 지난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 총 29명의 행복동행 직원 중 10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증장애인이다. 해당 직원들은 사옥 실내외 환경 미화, 사내 세탁실 운영, 우편 서비스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향후 장애인 직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입할 예정이다. 장용호 사장은 “이번 행복동행 출범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구성원들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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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수시 합격자 발표동양대학교, 수시 합격자 발표 간호학과 12월 9일 발표 동양대학교는 5일 오후 4시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 입학홍보팀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학과는 12월 9일에 최초 합격 발표를 한다. 최초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도 동양대학교 입학홍보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단위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간호학과가 13.3대 1(50명 모집에 665명 지원), 보건의료행정학과는 6.9대 1(13명 모집에 90명 지원)의 경쟁률로 확인된다. 수시 합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대 입학홈페이지 또는 입학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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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수매물량 250톤 추가물량 배정건고추 수매물량 250톤 추가물량 배정 2,500톤에서 2,750톤 수매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4일부터 11월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75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20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축물량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기존 2,500톤에서 추가로 250톤을 배정해 최종 2,750톤으로 확인됐다. 추가물량은 고추 최대산지인 경북지역이 183톤, 전북이 43톤, 충북이 24톤이 배정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면적기준 수매물량으로 571톤이 배정되었으나 수매물량 899톤에 이번 추가물량 183톤을 더해 약 1,082톤이 최종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산 건고추의 산지가격이 출하 초기 600g(한근)당 9000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출하량 증가 등으로 9월 27일 기준 600g당 5955원까지 추락하자 수매비축에 직접 나섰다. 강석호 의원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 농민을 위해 정부가 추가 수매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보유 또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 이번 긴급 추가 수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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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청소년 인턴십 운영사회적 가치 실현 청소년 인턴십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사회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직업 탐색을 위한 청소년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4주간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습형 현장실습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공교육에서 소외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일자리 경험이 가능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청소년 인턴십을 통해 진로탐색 및 자립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등 지역 내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산림·수목원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형 현장실습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지역 상생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상북도에서 학습형 현장실습 인턴십에 참여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인턴십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대학교→일반인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체험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속적으로 산림분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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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조속 확충 노력 필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만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2019년 8월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만1,198개 중 57%인 87만3,562개에 한해 설치가 완료됐다. 17개 시‧도별 총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이며,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등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20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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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운전자 12만5,786명65세이상 고령운전자 12만5,786명 버스, 화물차, 택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필요 금년 7월기준 버스, 화물차, 택시 운전자 75만3,662명 중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12만5,7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외 버스는 8만7,591명 중 3,117명으로 3.6%, 마을버스는 9,757명 중 2,116명으로 21.7%, 고속버스 2,978명 중 3명(0.1%), 전세버스는 3만9,722명 중 7,825명으로 19.7%, 특수여객 1,864명 중 222명(11.9%), 일반화물 18만5,849명 중 8,556명(4.6%), 개별화물 6만152명 중 7,560명(12.6%), 용달화물 9만8,758명 중 1만6,463명(16.7%), 개인택시 16만3,433명 중 6만1,475명(37.6%), 법인택시 10만3,558명 중 1만8,449명(17.8)로 각각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비율이 37.6%로 가장 높고, 고속버스가 01.%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 지역별로 가장 높거나 낮은 고령자 비율을 살펴보면, 시내외버스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5,757명 중 472명(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519명 중 1명(0.2%)로 가장 낮았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인천광역시가 24명 중 11명(45.8%)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강원도, 충북, 경북은 1명도 없었다. 고속버스의 경우 경상남도에만 304명 중 3명(10.0%)이 있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한명도 없었다. 전세버스의 경우 서울이 2,691명 중 731명(27.2%)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100명 중 9명(9%)으로 가장 낮았다. 특수여객버스의 경우 제주도가 36명 중 9명(25.0%)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전남은 0%로 나타났다. 일반화물의 경우 부산시가 1만4,494명 중 1,034명(7.1%)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1,812명 중 21명(1.2%)로 가장 낮았다. 개별화물의 경우 역시 부산시가 3,224명 중 809명(25.1%)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개별화물 운전자가 아예 1명도 없었다. 용달화물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952명 중 247명(25.9%)으로 가장 높았고, 역시 세종시는 용달화물 운전자가 아예 한명도 없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부산시가 1만3,820명 중 6,879명(49.8%)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127명 중 34명(26.8%)로 가장 낮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서울이 3만823명 중 7,449명(24.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252명 중 11명(4.4%)로 가장 낮았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신체건강 상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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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열사 관리·감독 미흡코레일, 계열사 관리·감독 미흡 매년 적자 발생 기업 진단 안해 코레일이 코레일 5개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코레일의 '출자회사관리' 규정에 의한 '감독' 업무와 ‘기업진단’업무를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과 코레일 5개 계열사(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퉉스(주), 코레일테크(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 관리를 위해 ‘출자회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계열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 ‘감독’,‘감사’,‘기업진단’이 있다 박재호의원실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코레일 5개 계열사의 사업별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 관광의 경우, 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영엽이익을 보면 총 3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유통사업부분 60억, 승무사업부분 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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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 자동변속기 1종 보통 면허 신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