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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22년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 제1차 시험, 5월 28일 제2차 시험, 8월 27일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28일, 제2차 시험은 8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전년도 제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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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 경상북도 관내 24곳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관내사전투표함 보관·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제고와 CCTV 등 안정적 구축을 통한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시·군선관위의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방범·출입통제시스템, 칸막이 등 CCTV·보안시스템은 전문보안업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투표함 보관상항은 선관위가 지정한 열람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녹화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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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이 적용되고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된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일정한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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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교제4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교 전문적 수목원전문가 양성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1일 2022년 제4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교식을 진행했다. 산림청 국비교육으로 진행되는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CBD)등 국가 간 식물종 확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식물원·수목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강화될 계획이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은 10개월 간 이론 360시간, 실습 1,080시간 등 총1,440시간 동안 식물 수집·증식·보전·연구·전시·교육 등 수목원의 고유기능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의 야생식물종자저장시설인 시드볼트 및 식물양묘․증식실,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의 사계절 온실 및 다양한 전시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서비스실 임종태 실장은 “국가적으로 전문적인 이론지식과 실습경험을 갖춘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여 수목원의 선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식물원·수목원 분야 전문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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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2월 18일부터 가입연령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5일 개정·공포돼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농지매매·증여, 자녀반대, 상품변경, 채무부담 과다 등 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돼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돼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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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총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 테슬라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범한자동차㈜(☎ 02-2272-943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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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불 3시간여만에 진화성주군 산불 3시간여만에 진화 신속 발령, 인명피해 없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일 오후 2시경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여만인 오후 5시 15분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불이나자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기관 총동원령을 통해 산불진화헬기 13대, 산불진화대원 356명을 긴급 투입했다. 발생원인은 관화리 산33-15 인근 농기계 도색공장에서 발생된 불이 강풍에 산으로 확산되고, 산림청 조사?감식반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 중에 있다. 산불발생 현장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순간 최대풍속이 8m/s의 강풍, 소나무 단순림으로 이뤄져 있어 수관화를 통한 급속한 확산으로 대형산불이 우려됐으나, 산림청의 신속한 산불진화자원 동원으로 대형급 산불진화헬기의(13대) 집중투입과 인접한 낙동강에서의 담수 등 산불진화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없이 신속히 진화 할 수 있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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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한 자가격리, 슬기롭게...무료한 자가격리, 슬기롭게... 자가격리자 치유키트 제공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15일 봉화군 자가격리 대상자 및 봉화군 보건소의 코로나 대응 종사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치유키트 170개 세트를 증정했다. 치유키트는 폴라로이드 꾸미기 키트, 자생식물 패턴 손수건, 백두랑이 컬러링 도면, 클렌저세트, 씨앗 등 7종으로 구성됐다. 수목원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수목원디자인서비스’라는 이름의 공공누리 무료 디자인 저작물을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증가와 코로나 대응 종사자를 위해 공공저작물 중 자가격리자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디자인 굿즈 및 연구결과 제품 등으로 치유키트를 구성했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에서 수목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판매 중인 클렌저세트를 제공하여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수목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종건 원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봉화군민의 빠른 치유와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 보건소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선물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수목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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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산불.. 7시간여 만에 진화완료경북 영덕 산불.. 7시간여 만에 진화완료 헬기 14대,대원 567명 투입,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4시 1분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 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시 55분 진화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5대와 산불특수진화대 2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불공중진화대 4, 산림공무원 201, 소방 30, 군인 86, 기타 133 등 , 산불진화대원 529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 강한 바람으로 인력접근이 어렵고 풍향이 바뀌며 순간 돌풍 10m/s의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에 인명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인근 주민 10여 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방화선을 구축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불현장 200m 거리에 KBS 포항방송국 영덕송신소가 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송신소 주변으로 선제 방화선 구축하고,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중이며 산림 4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지역 주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을 삼가고 불씨관리에 반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금년들어 오늘까지 발생한 138건의 산불 중 경상도가 총 50건(경북 29건, 경남 21건)으로 36.2%를 차지한다. 또한, 야간산불 50건 중 19건(경북 13건, 경남 3건)이 경상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월대보름 기간 동해안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2월 14일 15시 부로 『주의』 단계로 격상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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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다자녀 무료입장 확대국립백두대간수목원, 다자녀 무료입장 확대 3자녀 가정 → 2자녀 가정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기준에 따르면, 수목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이다.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다자녀(다둥이) 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수목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허재균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입장료 감면 혜택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수목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자녀 가정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입장료 감면·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