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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완화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완화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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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부모가 대신 대출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①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②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향후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자를 포함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한다는 것.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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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 촬영“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 촬영 경북선관위, 대선 D-3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D-30을 맞아 예천군 개포면 소재 풍정마을 ‘풍정라디오 방송국’에서 홍보콘텐츠 “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은 2월 24일경부터 경북전역 케이블방송,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풍정라디오’는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의 이장부부가 주축이 돼 2017년 3월 31일 개국해 평균 연령 80세의 DJ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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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개표상황 순회·감시·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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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공항추진위, 도당 항의 방문·1위 시위군위공항추진위, 도당 항의 방문·1위 시위 대구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도 없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김형동 국회의원의 군위군 대구편입 반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서울 당사와 김형동의원 사무실 앞 1위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회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때까지 대구시민추진단과 함께 항의방문과 1인 시위 그리고 차량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진위는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부지결정과정에서 지역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대구편입이 지연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도 함께 멈추어야 된다.”며 “5년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지역사회 합의를 깨고 550만 시도민의 희망을 꺽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형동 국회의원을 지적하며 “김형동의원은 서명뿐만 아니라‘합의한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국회의원 개인 입장문까지 냈었다.”며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한배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처럼 정치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약속을 지키고 대구편입을 통해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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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 총 5개사(社) 5개 품목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社) 2개 제품을 2월 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 ※민감도: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이다.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블로그,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이나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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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게임학부, ‘2022 신입생 부트캠프’ 개최동양대 게임학부, ‘2022 신입생 부트캠프’ 개최 이틀간 용산CGV 오픈스튜디오 동양대학교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용산CGV 오픈스튜디오(용산역 7층)에서 ‘게임학부 2022 신입생 부트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의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 제일 잘나가는 게임학부'이며, 유튜브 생방송(동양대 게임학부TV)으로 비대면 참관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참관을 희망하는 신입생/학부모들은, 현장에서 바로 메타버스 전문가 및 게임학부 교수진과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특강에는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엔토닉 정철용 대표가 ‘메타버스 시대, 게임창작자가 제일 잘 한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정철용 엔토닉 대표는 전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 영상 및 그래픽아티스트 출신으로 CG, 3D 동영상, VR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양일간 특강에 이어 ‘메타버스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게임학부 교수진 그리고 신입생과 학부모가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과 게임학부 진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태완 입학처장(디자인학부 교수)는 “메타버스 제작의 핵심기술은 유니티나 언리얼 등의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제작에 가장 필요한 인재들은 게임개발자들이 대다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격화될 메타버스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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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속도로,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제2차 고속도로,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계획 포함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10×10 격자망=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도시 광역생활권의 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순환망(6R)에서 방사축을 보완해 방사형 순환망(6Radial Ring, 6R2)으로 재편한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해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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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39품목 승인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39품목 승인 치료제 28품목, 백신 11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치료제 28품목, 백신 11품목으로 총 39품목이라고 밝혔다.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28품목 중 국내 개발 치료제는 21품목이며, 이 중 14품목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7품목은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됐다는 것. 그 외 국외 개발 치료제는 7품목으로 이 중 3품목이 현재 임상 진행 중이고 4품목의 임상시험은 종료됐다.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11품목 중 국내 개발 백신은 10품목이고 국외 개발 백신은 1건이며, 현재 모두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플랫폼별로는 재조합 백신(5품목), DNA 백신(3품목), RNA 백신(2품목), 바이러스벡터 백신(1품목) 등이 개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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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곤드레 고체클렌저 개발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곤드레 고체클렌저 개발 수목원·3개 바이오기업, MOU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협력기업인 ‘드문’이 수목원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특산식물 고려엉겅퀴를 이용한 고체클렌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목원은 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국내 3개 바이오기업과 체결했다. MOU에는 ‘드문’과의 협약도 포함되고, 특산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 및 공동연구 추진의 내용이 담겼다. 드문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 소재를 이용한 앰플을 개발해 판매하는 등, 특산식물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개발된 고려엉겅퀴 고체클렌저는 지난해 MOU를 바탕으로 수목원 공동기기센터의 전문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고려엉겅퀴의 주요 성분 및 소재 특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이번 제품은 수확기가 지나 상품성이 떨어진 고려엉겅퀴잎을 업사이클링해 제품을 생산했다. 제품 포장도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플라스틱프리 친환경 제품으로 보존제가 없다. 드문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엉겅퀴 고체클렌저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원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