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합적 관리 부재"

학교폭력 "통합적 관리 부재" 학교폭력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일선 시·군·구 단위에서의 통합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관련 정보관리체계나 신고 상담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행복재단이 지난 2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사 연구한 정책연구보고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전체응답자 7만7천명중 2.7%로 중학생(2.0%)이나 고교생(0.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력피해장소는 교실안(45.2%) 화장실·복도(10%) 운동장(2.9%) 등 순으로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하교시간이후가 14.4%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금품갈취(9.2%) 스토킹(9.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도 폭력피해가 초등학교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피해는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피해 장소역시 교실 안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이 46.9%로 가장 높았다. 피해유형 역시 언어폭력이 3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기능 내실화 및 활성화 등 지방자체단체의 역할강화 지역단위에서의 컨트롤 타워 구축, 사례관리 전담기구 설치, 정보관리 및 신고 체계 재설계 등 전달체계 및 연계체계 개선 프로그램 통합관리 체계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개선 학교 내 원스톱 허브체계 설계,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세부 매뉴얼 마련 등 학교현장 대책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아 학교폭력 대응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현장 담당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