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을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업주 구속

외국산을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업주 구속

8억 원 상당 원산지 거짓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를 사용해 제조한 흑염소진액 26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경북 △△군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을 운영하는 업주 A씨를 적발해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A씨는 2017년 7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약 5년 동안 천궁, 작약, 지황, 복령, 백출, 황기 등 중국산 한약재 6종, 1.2톤과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 4.8톤으로 흑염소진액 26톤(8억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 통신판매 등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간판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 왔고, 종업원으로 지인 1명만을 고용해서 가공 기계를 쉼 없이 가동하는 방법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판매해 왔다.

  피의자는 유명 통신판매 사이트 등에 제조과정을 홍보하면서 ‘깨끗한 자연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란 100%암컷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광고하고, 방목중인 흑염소와 생고기 사진, 국산임을 강조하는 한약재 사진을 게시하고, 완제품인 흑염소진액 포장재에도 ‘△△군에서 키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원재료가 국내산임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왔다.

  피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의 건강염려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외국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로 가공한 가공품을 국내에서 방목해서 키운 흑염소로 둔갑시켜 건강을 위해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 주고 불법적인 행위로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는 등 가공식품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더구나 피의자는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외국산을 구매하고 단속원까지 속이고자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지속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농관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의 흑염소진액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9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경북농관원 김동환 지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보양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시기에 값싼 외국산 육류와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국내에서 사육되거나 재배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흑염소 사육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