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

정우택,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

예산처리 D-1일 민생지원금 차질우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처리 D-1일 민생지원금 차질이 우려된다며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예산처리 마지노선 D-1일 이지만, 민주당이 169석 과반의석, 인해전술로 민생예산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젠 '야당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그 부담이 정부여당에게 가고, 국민이목이 어려워진 민생에 집중되니, 이재명범죄혐의 뉴스도 물타기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긴다는 것.

  만약 내일까지 민생예산처리를 훼방한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며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과 같이, 민생예산이 절실한 국민들 지원금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미 내년 예산처리 헌법상 시한을 어겼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겼다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자 최장 지각 불명예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제쳐두고, 장관해임안을 우선해 휴일날치기 통과시켰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이에 협조해,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위헌적 민생인질극, 의회독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이 택한 정부의 예산안을 존중해 타결하는 것이 헌법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