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발언대] 지역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비책 강구

[의정 발언대] 지역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비책 강구

달서구의회 박정환 의원 

  대구달서구의회 박정환 (복지문화위원장)의원 (본리, 송현1‧2, 본동)은 1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달서구의 복지정책이 힘든 우리 이웃에 보다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환 의원 5분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저녁으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추위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영하의 기온에 주민 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다니다 따뜻한 온돌 위에 언 손을 녹이고는 했습니다.

  최근 민원을 듣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혼자 온기 하나 없는 집에서 전기장판에 이불 하나를 깔아놓고 겨울을 나고 계셨습니다.

  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런가 싶어 말씀을 드렸더니 난방비가 무서워 매년 전기장판만 켜놓고 추운 겨울을 나신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그나마 전기료도 올라 걱정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오른 난방비에 모두가 걱정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에 이미 전년에 비해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료는 18.6% 그리고 등유는 48.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겁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줄고 난방비와 의류비 지출은 늘어 살림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추위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린다는 약속을 했고, 대구시는 약 5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정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5만 8,000여 가구에 각각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등에도 필요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복지정책은 복지혜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신 분들 한분한분 찾아가며 올바르게 살피려는 노력이 바로 복지행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없이 계신 분들을 찾아가 돌봐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만 4,295명을 포함해 4만 8,456명의 복지대상자가 계시고, 영구임대 1만 80호를 비롯해 1만 5,986호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대구시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빠르게 흐르는 큰 강은 땅 속 깊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흐르는 개울이 주변을 더욱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정부보다는 대구시가, 대구시보다는 달서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파트 난방비 0원”이라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면서,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 밸브를 잠그고 전기장판에 이불 한 장을 덮고, 이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아닌 지 한 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편, 박정환 의원은 "달서구의 복지정책이 힘든 우리 이웃에 보다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