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와 공무원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와 공무원

  예전에 어떤 공무원들이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시행 했다가 문제가 돼 법적인 처벌을 받고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불명예 퇴직과 함께 퇴직연금마저 수령하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다.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거부한 공무원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거부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조직 문화, 조직 체계,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거부할 경우에는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부당한 지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직 문화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상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일종의 도덕적 의무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거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도, 부하직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상위자들의 지시나 조직 문화 등이 부하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거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개선, 법적 보호의 강화, 공직자 교육과 인적 자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의 개선, 조직 문화의 변화, 교육과 자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