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구성된다.

  2 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할 대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한 3 가지 개편안으로 1 안은 소선거구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총 350 석 (비례 47 → 97), 2 안으로는 소선거구 + 권역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총 350 석 (비례 47 → 97), 그리고 3 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총 300 석 (지역구축소, 비례대표확대)이다.

  민의에 배치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들은 고려 돼서는 안된다 .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정치불신과 극단적 대결정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서 국회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 내부의 정치권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상반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지역주의 문제와 균형있는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선거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 부분을 배제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에는 국민의 의견과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