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열병합발전소 건립, 특정업체 특혜 의혹... 원칙 무시 창녕군 행정 비난

창녕군 열병합발전소 건립, 특정업체 특혜 의혹... 원칙 무시 창녕군 행정 비난

 

심의 위원장은 창녕군 간부 퇴직자 

 

  경남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263-6 번지 외(263-8. 263-9)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승인에 앞서 심의 과정에서부터 창녕군청의 허술한 행정이란 비판이 일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창녕군민과 개발 인근 대합면 도개리 주민들은 심의과정에서부터 창녕군청이 묵시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창녕군의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재 심의에 대한 개발행위 개요를 보면 사업규모는 지적면적 1만6,568m2 이며 신청사업의설치 면적 9,646m2 건축설치면적 3,454,40m2 층수는 지하 1층 지상4층 3동 등 이며 업종은 발전시설로(열병합발전) 고형연료(SRF) 및 LNG 며 생산연료는 전기와 스팀으로 현재 창녕군청에 심의 중이나 창녕시민단체의 반대 집회와 여론 악화로 재 심의 중이다.

 

  한국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경남지역본부 이덕희 창녕지부장은 “창녕군청이 (유)이비이가 개발행위 등에 따른 민원접수 서류에서 부터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해 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또한,개발행위 등에 따른 심의 1회 때에는 대합면이나 도개리 군민들에게 군민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사실은 전달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창녕군청에서 군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공문을 면사무소에 전달하고 면사무소에서는 각 이장들에게 전달 하는게 절차상 맞는데 군청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인근 군민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창녕군청 담당자는 처음 인근 지역민들에게 설명회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나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요한 문제인줄 조차 몰랐다고 했다.   

 

  당연직 공무원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 등기부 등본도 첨부 되지 않아 사업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채 사업심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사업장 부지에 도합 약 16억여원 정도 근저당 되었는 사실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안봐서 몰랐다"며 "업체에서 매입 한다고 했다"며 "그냥 심의였기에 크게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청업체의 자본력이라던지 경제적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자는 "그냥 심의이기에 심의는 사업성에 대한 타진 정도"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허가가 나면 토지의 가격과 수익성·개발 이익이 엄청난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조차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심의이기에 심의는 사업성에 대한 타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창녕군민들은 창녕을 지키기 위해 열병합 발전소가 유해 사업이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나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사업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고 설명회의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했음이 드러났다.

 

  열병합 발전소라 함은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반대를 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창녕군에서는 군민들의 반대를 예견하지 못하고 (유)이비이 측의 주민설명회를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받아 들여 개발행위에 따른 제1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덕희 지부장은 "개발행위자(이비이)가 정상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해도 창녕군청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며 창녕군청에서 개발업자에게 빌미를 제공 한 의혹이 있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덕희 지부장은 6월 7일 창녕군 대합면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한국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합면 이장들과 주민들, 장마면 이장들과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지부장은 "지금 창녕은 죽어가고 있다, 환경 청정지역 우포늪이 전국8대 명소로 따오기 및 생물 생태가 활발히 서식하는 곳인데 창녕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창녕환경운동연합 양혜경 사무국장은 “창녕군청의 소극적인 대처에 현재 많은 환경단체들이 동참하여 항의 집회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장마면 이장인 A씨는 "본인의 집에 장마면 개발업자인 김모씨가 본인이 없는데 집에 봉투를 두고 갔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이 외출하고 집에 오니 봉투속에 돈이 있어 전화로 A씨에게 웬 돈이냐고 물어 보았다고 했다.

 

  장마면 역시 현재 인근 이장들도 모르는 주민설명회를 통과하고 현재 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장마면 개발업자인 김모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 회견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장마면 A이장은 “제가 한말은 법적으로도 확인 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 265-2번지 외 26필지 대지면적 2만2,671,00m2 에 열병합 발전시설이 창녕군에 접수돼 현재 심의가 마친 상태며 사업계획서에는 주 생산품은 전기로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다.

 

  창녕군에는 현재 장마면 산지리에 열병합 발전소와 대합면 도개리에 열병합 발전소 개발 행위 하겠다는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심의 중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일이다 군수로서 지금 그 어떤 답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