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효과가 없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과,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지출은 대폭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3~’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4년 예산안 및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