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법인 회계 건전성·투명성 강화

경북교육청은 도내 92개 학교법인에 대한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정산을 통해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수익금 및 법인회계 잔액 발생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법인회계 결산 의결 기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운영비용·수익비용) 기준범위 초과 집행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기준액 미부담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 적정성을 중점 확인했다. 심사 결과 지적된 학교법인은 사유서와 조치 방안·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을 감사관에 제공하는 등 법인 감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 스스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