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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통합, 성과없는 사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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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유사·중복 사업 통합, 성과없는 사업 퇴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_예산안_심사_사진.jpg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 5,562억원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심사 둘째날인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뒤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펀드 조성과 관련, 경북테크노파크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펀드 관리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김창혁(구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매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산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민생현장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며 CCTV  설치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편성, 공사비 산정의 오류, 중앙정부의 원전 관련 사업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LPG 배관망 설치 확대 촉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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