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내년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30일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 3,33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354억원 규모이며, 복지건강국은 전년 대비 2,458억이 증가, 지방시대정책국은 전년 대비 255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 보훈단체 차량 구매,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예산을 절감해야할 시기에 내년 본예산에 투입되어야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관해서 올해 5월에 다자녀가구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줄어들어 두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가족진료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교육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증액할 예산은 강력히 요구하여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경로당 깔끄미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 규정과 역할 구분이 없어 사업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과 기준점을 제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23년 범도민 대상에서 24년은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 가정으로 바뀌어 범도민 공감대 확산이 아닌 사업대상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