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4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원보다 4,688억원(△7.9%)이 감소하였고, 기금조성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987억원(△0.7%) 감소하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피해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에 관해 질의하며,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및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시도 대비 높아,교육부로부터 115억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세수입 감소로 세입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 추진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안동여고 공간혁신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따뜻한행복교육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